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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페북그룹에 올렸던 글과 다르지 않으니 그 글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다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게에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올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때 입수했던 자료들은 지금 저에게 없습니다. 제 의견과 관련한 자료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보다는 자료를 보관하는 해당 기구에 요청하셔서 확인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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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전 예결위원장 채훈병입니다. 여러 분들이 저의 판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일일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말씀 전합니다.

김상철 전서울시당 위원장은 시당위원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이 되면 상근 위원장을 하면서 사무처장의 역할을 겸하고 사무처장 처우에 준하는 임금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시당 운영위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 소명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출직인 서울시당위원장의 활동비(인건비)는, 상근당직자(시당 사무처 성원) 임금을 규정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및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우규정의 임금산정 기준을 준용해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규정을 대신하는 별도의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당의 회계는 매월 시당 운영위에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에는 당연히 활동비(인건비)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회계의 상시적 통제는 시당 운영위가 합니다.

당시 서울시당 운영위는 이러한 집행에 대해 취소 또는 중단을 요구하거나 의결한 바가 없습니다. 예결위는 당연히 시당운영위 결과를 집행의 절차적 합법성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지적은 할 수 있어도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서울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시당 운영위 논의를 거친 2015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예결위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만약 시당 운영위에서 해당 집행에 대해 회계보고 외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으면 깔끔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사후적으로 아쉬움이 있긴합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에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정도라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매월 결산이 시당운영위에 보고, 사후 승인되었어도 집행과 규정의 불일치가 있으니 불비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권고한다'라는)

덧 붙이는 의견은,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상근 활동가에 대한 생계비 문제 등 시당 재정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안은 당시의 서울시당의 재정 조건 및 사업기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1 11:41

    정리해보면 현재 중앙당 예결위가 규정된 임금보다 지급된 임금이 많아 보고서에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당시 서울시당 재정에 비하여 임금이 과도하여 문제다라는 지적이 운영위나 예결위 대의원대회에서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규정과 불일치는 있지만 불법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되 될까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나 상황 판단을 위해 다른 분들께라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시 퇴직금 적립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운영위원이나 예결위원 아무도 문제 의식이 없고 아무도 어떤 회의에서도 다른 재정 집행을 줄여서라도 퇴직금을 적립하자는 주장을 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타 지역은 다들 이렇게 (상근자 퇴직금 적립 없이) 하고 계신가요?

  • 채훈병 2018.06.11 12:51
    2016년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결위 성원부족으로 2017년 서울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보고서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보고로 대체되었습니다.)

    "퇴직한 두 명의 상근자에게 퇴직금이 차입을 통해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했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상근자의 급여와 퇴직금은 다른 어떤 지출보다 우선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1 13:19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 적립이 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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