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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채훈병 전 서울시당 예결위원장님의 해명 글을 읽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기간 당헌과 당규를 다뤄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했다고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공조직의 지출은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공약사항이 당선되었다 해서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대통령이 자기 월급 올리겠다고 공약하고서 당선되었다 칩시다. 그럼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저절로 월급이 올라가나요? 대통령이 국무총리 겸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면 법률 개정 없이 겸직이 되는 건가요? 이런 황당한 예 말고 좀 더 현실적이 예를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면 국회 의결이나 국민투표 등의 절차 없이 개헌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가 사무처장을 겸하겠다고 공약했다면 (사실 황당한 공약이지만) 시당 규약을 개정하고 운영위에서 사무처장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처장 처우에 준하는 임금을 받겠다고 공약했다면 그에 맞춰 처우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했다고 해서 규정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면 황당한 일이죠. 아주 평범한 상식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규정을 위배하기도 했지만 위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식으로 인준 받은 사무처장이 있는 기간에도 위원장이 사무처장에 준하는 임금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선출직도 처우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금으로 지급받는 모든 인건비는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앙당에는 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내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철 위원장께서 중앙당 비대위원장 재직 시절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규에는 선출직인 대표단의 활동비가 (물론 임명직 당직자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금액이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갑용 대표님이든 누구든 그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당의 선출직 당직자도 처우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또한 평범한 상식입니다.

 

예결위의 임무와 책임

 

특별감사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근거 없는 지출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적발할 책임은 예결위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계보고에 대해 운영위원과 대의원들은 대체로 신뢰합니다. 상세한 내역과 개별 숫자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없기도 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급 당부에는 예결위를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갖고 중앙당은 전국위에서, 시도당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결산을 의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거의 예결위의 심의 결과를 신뢰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각종 회계 장부와 세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예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결위가 부당한 회계처리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은폐한다면 대의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는 높은 책임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만일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그 당시의 예결위가 부당한 지출을 적발하여 대의원대회에 보고했다면 이번 사건은 그 시기에 이미 시정되고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예결위가 이를 적발하고 중앙 예결위의 특별감사를 받는 등 지금의 혼란이 초래된 것입니다.

 

근거 없는 지출과 그 당시 예결위의 부실한 감사가 이번 특별감사 결과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人形使[狂] 2018.06.11 14:33
    안산당협 허광영입니다.
    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권한에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또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우야 어찌되었든 당시 예결산을 의결한 대의원들 또한 이를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그 만큼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지기 위함이지 형식적으로 승인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누군가 1인 또는 몇몇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당원 모두가 교훈으로 삼고 이 일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찾아볼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구형구 2018.06.11 14:52

    책임의 경중은 있겠죠. 근거 없는 지출을 행한 집행부의 책임이 제일 클 것이고, 회계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예결위가 적발하지 않았으니 그 다음 책임이 있죠. 대의원들이 비록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대의원대회의 최종 의결을 받았으니 최고의결기구의 '정치적 무한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 人形使[狂] 2018.06.11 15:44
    그런 책임의 경중을 묻는 것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책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의 논의와
    미흡하고 형식적이었던 절차와 제도 정비 논의 중에
    어느 쪽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 구형구 2018.06.11 17:31

    절차와 제도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결위가 발견한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감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예결위의 의무입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책임을 가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이장규 2018.06.11 15:18
    매달 시당 운영위의 예결산 보고 때, 시당위원장 1인의 상근비라고 명시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시당 블로그에 운영위 자료가 다 올라와있습니다). 즉 해당 지출은 매번 보고되고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승인된 겁니다. 그러니 근거없는 지출이 아니지요. 운영위와 대대에서 보고되고 승인된 것이 어째서 근거없는 지출입니까? 다만, 관련 규정을 미리 만들지 않고 운영위 보고 및 승인만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미리 정비하지 못한 문제는 있지만 그럼 그것만 지적하면 됩니다. 운영위와 대대에서 보고 및 승인을 얻은 사항을, 마치 당원들이 모르게 시당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일종의 개인정보인 급여내역을 일일이 공개해서 망신을 주는 게 상식적인 업무처리입니까?
  • 구형구 2018.06.11 17:34
    본문에서 거의 다 설명했습니다. 굳이 언급하시니 자세히 말씀드리죠.
    얼마 전까지 지역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시도당 운영위 결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당부인 서울시당 자료는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어느 자료에도 위원장 활동비가 얼마인지 금액을 분류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면 되고요. 단지 서울시당만의 문제는 아니죠. 회계보고 자료는 대체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더 방대한 자료를 매번 올리기는 어렵죠.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합산한 자료를 갖고 운영위원이나 대의원들이 지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있는 거고요. 대의원들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체로 예결위의 감사 결과를 신뢰하고 의결합니다. 예결위가 회계 부정을 은폐하면 대의원들이 발견하기는 어렵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의결기구의 ‘정치적 무한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위의 댓글에서 말씀드렸고요.

    더구나 서울시당은 처우규정 내용조차 혼란이 있었더군요. 특별감사 결과를 읽어보고 의문이 생겨서 과거 운영위 자료들을 뒤져봤더니 6기 위원장 시절에 처우규정이 잘못 공지되어 7기 위원장 때 재확인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좀 더 소상히 파악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직자를 오래 했던 저도 헷갈릴 정도의 일입니다. 하물며 운영위원들이 숫자를 보고도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구형구 2018.06.11 17:34
    그리고 비정규기금 전용은 그 당시(2009년)에 이미 예결위에서 발견해서 당 내부 부채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예결위가 회계 부정을 적발하지 않은 경우와 다릅니다.
  • 계희삼 2018.06.12 22:44
    선거운동이 끝나니 한마디 한다
    중앙당 당직자란 놈이 할일이 없으니 이런 짓거리 한다고 지역에서 말들이 나온다 구모씨
  • 계희삼 2018.06.12 22:57
    구모씨 당신과 김길오가 사화당계와 진보신당계의 정파를 없애고 노동당의 나갈길을 살핀다고 만든게 처마란 조직이지 민중총궐기때 길오가 내게 찿아와서 같이하자그랬어 난 조직이 싫어 그리고 한번도 그 모임에 참가 안했지 무슨 결정을 했을까 길오는 제주 위원장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까지 간섭했지 난 비웃었지만 한심한 인간들 지역에 돈없으니 길오가 돈줄래 했더니 준다더라 웃겨 죽는줄 알았다 구모씨의 처마 모임 알람 문자에 웃겨 죽는줄 알았다 왜 중앙당 상근자 자리에 있어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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