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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 무더기의 선거 공보물이 왔습니다



각 후보별로 고급진 용지에 현란한 편집,



돈도 많이들고 품도 많이 들었겠더군요.



정작 선거 투표에 관한 알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라한 A4 한장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정 득표 이상을 얻은 후보의 선거 운동자금은 국고로 보전해 줍니다.



막대한 세금이 공보물 인쇄 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돈 있는 정당, 돈 있는 후보는 홍보를 많이 하고



돈이 없는 후보, 뇌물 안 받는 후보는 홍보를 못 합니다.






선거 공보물은 각 지역 선관위에서 



후보들에게 사진과 공약 경력을 받아서



앞쪽에는 선거 일자와 장소 선거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는 선거구별 후보 리스트



그 다음에는 각 후보의 공약과 경력을 수록하여



하나의 소책자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송할 이유도 없이



주요 지점에 쌓아두면 됩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가, 나, 다와 같은 기호 도입이 필요하며,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16세 이상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65세 넘는 노인과 16세 학생중 과연 누가 교육감 선거에



더 큰 이해 관계를 가질까요?







이런 문제는 돈 많은 정의당이나 민중당은 생각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고민해봤어야지요.

  • 샤프심 2018.06.14 03:57
    솔직히 말해 지자체 구의원 이하가 과연 필요한건지 회의감이 들더군요.
  •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4 11:04
    비슷한 문제의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사례는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치 역사가 짧고, 정당민주주의 발달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시, 도 - 시군구 - 읍면동 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광역시, 도 아래에 시군구와 읍면동을 통합한 새로운 2단계 제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터넷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합이 가능하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청이 기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는 형태로 하여 단일 광역 주민센터를 설립하고

    기존의 구청과 읍면동 사무소는 폐지가 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마을 단위 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도 조금은 기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4 11:07
    대신 기존의 교육청과 비슷한 형태의 보건복지부와 연계하는 (예산을 받는) 지역 자치 복지청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감 선거처럼 복지감 선거로 그 장을 뽑고

    지역 복지청에서 지역내 공공 병원, 요양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문화시설, 체육시설등을 직접 운영하며,

    사립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지방 행정-교육-복지의 3분할 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법을 많이 바꿔야 하겠지요^^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고요.
  • 승리 2018.06.14 12:14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해본적이 있어요.
    구의원, 구의회가 우리 동네와 한국에 적합한 조직인가?
    이 질문에 대한 스스노의 답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지나고 있는 판단 수준으로는 '제도 보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의원이라는 조직 신분을 상위 권력의 출발점으로 두는 기존 민주당과 한국당 구의원들의 행태가 기초 의회 조직에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당의
    거제시의원 송미량 의원님이라던가 울산 중구의회 이향희 후보님을 보면 한국의 기초 의원의 삶은 어때야 하며 또 어떤 태도와 전망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충실하고 아름답게 검증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귀한 가치를 함께 지키지 못한게 죄송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한편 우리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 의회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조직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입니다. 비록 한국의 정치 지형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 상태에 따라 동네 주민들까지 영향을받는 상황입니다만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을 꿰뚫는 노동당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간다면 감히 우리의 승리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4 14:55
    기초 의원은 그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되면 좋은데
    아직은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정당법상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지구당을 갖춰야 하도록 하는 등
    지역정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 나무를심는사람 2018.06.14 14:55
    기초 의원은 그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되면 좋은데
    아직은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정당법상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지구당을 갖춰야 하도록 하는 등
    지역정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 승리 2018.06.14 12:21
    행정조직 개편은...
    결국 정권과 여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할지 않할지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을 보면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뚜렷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쉽고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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