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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분들이 공공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혹시 모를 몰카가 있지 않은가 하여 불편과 불안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없이" "일살을 누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다. 뼈 깎는다고 몰카가 없어지나. 골다공증만 생기지.





몰카.jpg






. 박원순 시장은 보다 적극적이었다. 18세 이상 서울거주 여성으로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화장실등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쳐들어가서 수색했다. 한해 8억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실적은 한 건도 발견을 못하여 실효성 논란을 낳았다.


여성 안심보안관 제도의 문제는 이러하다. 여성들이 느끼는 광범위한 불안에 비하면 실제 공공 화장실 등에 설치된 몰카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것을 인력을 투입하여 수색한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시설까지 들어가 수색한다는 것은 대다수 일반인 시민들을 몰카범으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 없고, 범죄 혐의도 없는 민간시설에 수색영장 같은 것도 없이 강압적으로 수색을 진행한 것 역시 과격한 방법이었다.


또한 50여명의 비전문가인 일반 여성들을 투입하여 넓디 넓은 서울 전역을 수색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발상이었다. 이것을 이렇게 운영했으면 어떠했을까? 가령 몰카가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서울시에 신고하고 출동하여 몰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했는지는 의문이겠다) 그도 아니면 민간 업소 가령 노래방이나 호프집 숙박업소 찜질방 교육기관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책임자가 서울시에 몰카 점검을 스스로 요청하도록 유도하게 하고 서울시는 그러한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몰카 점검을 하여 몰카 없음을 인증을 해주고 예를 들어 인증 스티커를 붙여 준다던지 하는 등의 민간 시설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박원순표 서울시의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는 대다수 민간 시설 책임자들만을 불편하게 만든 전시행정일 뿐이었다. 의도가 좋으면 뭐하나, 성과가 없는데. 전혀.






몰카1.jpg





(사진은 국내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USB 충전기형 카메라)


4. 우리가 마약 범죄를 없애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불특정 지역을 마약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한다고 수색을 하지는 않는다. 마약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고, 제조를 못하게 막고, 유통이나 판매를 막는 것으로 마약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한 돈도 적게 들고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몰카(Spy Camera) 의 수입이나 제조 유통 및 일반에의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상가나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하여 몰카를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 공항 세관 등에서 몰카의 국내 반입을 막고 몰카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우리 화장실은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5.

몰카(Spy Camera)는 점점 진화하고 있고 몰카를 이용한 범조 역시 점점 발전하고 있다. 가령 오피스텔 복도 천장에 몰카를 설치하여 여성이 오피스텔에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촬영한 후 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공공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서 동영상 찍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정부가 몰카의 수입, 제조, 유통, 판매, 소지, 사용을 불법화 하고 단속하여 근절하지 않는다면 개개인이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심스러운 장소에 이상한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핸드폰 LED 등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구멍에 빛을 비추어 보면 몰카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 구멍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디가나 또라이는 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도 살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몰카 찍지 말라고 아무리 말하고 부탁하고 소리지르고 한다하여도 안 찍을 사람은 안 찍고 찍을 놈은 찍게 되어 있다. 미국에 많은 총기사고가 한국에 없는 이유는 우리 나라는 총기가 불법이고 미국은 합법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우선하여 할 일은 정부에 몰카의 수입, 제조, 유통, 판매, 소지,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체등을 규제하고 단속하라고 요구하는 일이다.








몰카2.jpg










6. 사실 몰카 판매나 제조 유통 금지는 청와대에 청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경찰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직 국개의원만이 할 수 있다. 국개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나 경찰은 당연히 그 법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 몰카 금지법을 발의할 국개의원이 그렇게 없는가. 몰카 금지법에 찬성할 국개의원이 우리나라에 그렇게도 없는가. 헌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국개의원 선거법을 바꿔야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지역구별로 1위 한명 뽑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지역주의 정당의 발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현재의 호기를 놓치지 말고 선거법을 개정하라.




7. 물론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가 필요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산업용 내시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키모양 카메라나 라이터모양 카메라 만년필 모양 카메라처럼 몰카용도로 사용을 위한 카메라가 아닌 이러한 산업용 카메라 등에는 인증 허가를 받고 판매를 허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특수한 용도로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등록제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몰카 금지는 우리 사회의 의지의 문제이지 가능성의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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