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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즉각 폭력행위 중단하라!' 폭력 주범 재벌과 묵인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연대했습니다

2018.8.31.
청와대 분수대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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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재벌의 폭력은 백주대낮에도 묵인될 수 있는 것인가!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 지회 화성공장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연일 본청 관리자들을 수백명 동원해 폭력을 휘둘렸다. 어제(8/30)는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집어 던져서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속출했다.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척추 뼈가 골절돼 입원해 있는 상태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며 사측에 요구한 것은 불법파견과 강제전적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2014년 2017년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기아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아차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채용-신규채용이라는 편법으로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양 포장하였다.

그러나 기아차 특별채용의 경우 비정규직들이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을 정규직으로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하던 일자리에서 강제로 더 노동조건이 안 좋은 곳으로 쫓겨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했다. 임금이 삭감되고 산재를 당하기도 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성공장의 경우 2018년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년 넘게 일하던 공정에서 강제 전적시키려 하고 있다. 회사가 강제 전적시키려는 공정에는 다수의 여성비정규직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얼마 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행정개혁위는 불법파견이므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원청인 회사가 교섭에 나서라고 한 바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기반으로 ‘강제전적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청 특별교섭’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기아차는 오히려 정당한 파업행위를 조직적인 폭력으로 방해하였다. 원청관리자들이 순회중인 노동자들을 가로막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벌써 3주 동안 이러한 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식칼테러가 횡행했던 70년대 80년대가 아닌 2018년에 재벌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부 탓이다. 그동안 정부가 재벌의 눈치를 보며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가 권고할 정도로 정부는 기아현대차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이 연일 나왔지만 고용노동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불법파견 범죄가 진행될 수 있었듯이 정당한 파업행위에 대해서도 사측관리자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었던 것은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할 의지와 실질적인 집행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요구한다.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강제 전적을 중단하라! 
정부는 파업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 폭력 등에 대해 조사하라!
고용노동부는 행정개혁위의 권고인 불법파견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8월 31일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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