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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포럼_사진1.jpg

(무지개포럼 사진1 설명 시작함. 경의선공유지 기린캐슬 안에서, 12명이 책상을 가운데로 배치한 후 둥글게 앉아있다. 그 중에 발제자 홍원표가 PPT를 띄어논 TV 옆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명 끝.)



무지개포럼_사진2.jpg

(무지개포럼 사진2 설명 시작함. 둥글게 한 책상 위에 여러가지 질문 포스트잇이 붙은 흰 종이가 있다. 사진에는 8명의 모습이 담겨있으며, 그 중에 발제자 김상철이 포스트잇에 써져있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설명 끝.)



무지개포럼_사진3.jpg

(무지개포럼 사진3 설명 시작함. 책상 위에 질문이 적힌 포스트잇들이 있는 흰 종이가 있다. 유사한 질문끼리 모아두어, 그 질문들이 지닌 공통 특성을 정했고 그것이 네임펜으로 적혀있다. 이렇게 적혀있는 포스트잇을 6명이 보고있다. 설명 끝.)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영등포당협 정현(김김정현) 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저녁, 무지개포럼에서 실업급여 관련한 강의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10명이 넘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당 활동 중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는 것은 몇 안 되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부 강연 내용 중

첫 번째로, 홍원표 발제자가 진행한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 부분은 몰랐던 고용보험에 대한 특성과, 다른 나라에서 해당 보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처럼 내기만 했던 고용보험 취지를 알게 되었고, 자발적 퇴사에 지급을 금하고 국가에서 고용보험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특이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과 다른 나라의 운영 사례를 들으며 어떻게 한국에 적용할지를 고민하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서 꽤 동감이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개선운동 당사자 결집이 어려운 상황 (노동자는 해고가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조직할 것인가 고민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상철 발제자가 진행한 '다변화되고 있는 고용의 사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논의과정을 보다 자세히 들었습니다. 기존 지식인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당사자 조직들의 참여로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왔으며, 이것이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노동당 당원들이 결합한 사업 중 하나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예술노동만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특혜'가 아닌 '사각지대 해소' 임을 잘 홍보해야 함도 듣게됐습니다. 이 분야를 포함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때는 당사자 조직이 중요함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선 발제자의 '실업급여 사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실업급여 사례 케이스를 통해, 현 재도의 불합리함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임의 단축에 따라 노동강도가 증가가 됨에도, 시급 기준인 실업급여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여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등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으며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공공부조 같은 것은 '돈을 지급했음에도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스스로도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이윤 창출'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2부 퍼실리테이션 시간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고용보험 시스템에 대한 질문부터, 한국에 적용가능한 운영방법·문화예술 고용보험 운동의 진행사안·기본소득과 실업급여 시스템의 차이·이 운동의 어려움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쉽게 들을 수 없는 주제이니만큼, 참여자분들도 궁금한 사안을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준 듯 해서, 저에게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각 당협·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많아졌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포럼의 다음 사업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 홍원표 발제자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 강연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첨부했습니다. )


  • 티비 2018.09.06 15:31
    정리해주신 '고용보험의 이해' 강연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강연내용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정현님이 내용 정리하면서 더욱 공부가 되었을것 같아요 큽
    꼼꼼히 참고 할께요 감사합니다
  • 까치놀(최애란) 2018.09.06 16:58
    포스트잇의 작은주제들이 붙어있던 흰종이를 끌어안고 누가 정리해서 올려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너무너무 ~~ 좋습니다.
  • 정현 2018.09.06 18:24
    진행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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