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선거제도개혁] 제정당 연석회의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7

제정당 연석회의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 7가지!
정치선거제도 개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기득권_정치를_바꾸고_국민의_삶을_바꾸자!


[그림 속 텍스트]


1.jpg

0 : 제정당 연석회의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7.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2.jpg

1 : 국정농단, 부정부패, 정경유착... 커지는 정치혐오. 바로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때문!

3.jpg

2 : 승자독식 현행선거제도는 정당득표와 실제 의석수 불일치! 다수의 사표 발생!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 배제!

4.jpg

3 :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구성!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 이제 바꾸자!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손을 잡다.

5.jpg

4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1. 국회의원 선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선거제도만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6.jpg

5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2.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유권자들의 ‘전략투표’를 방지함으로써 민심의 왜곡을 없앤다. 유권자 과반의 득표를 유도함으로써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7.jpg

6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3. 선거권은 16세로, 피선거권은 18세로! OECD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낮다. OECD 수준에 맞추자.

8.jpg

7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4.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만-14만 명 당 1명으로 확대!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에 맞추자.

9.jpg

8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5.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1:1로! 만약, 지역구 당선자 득표율이 정당비례 득표율보다 클 경우엔 초과의석만큼 의석을 증가시키자.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1:1로 하자.

10.jpg

9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6. 광역의원 선거는 전면적 혹은 1: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의원 선거는 대부분 2인을 뽑는 현재 선거구제에서 3-5인 선출로 바꾸자.

11.jpg

10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7. 국회진출 정당득표율의 진입장벽은 ‘1/의석수’로! 진입장벽을 낮춰 진정한 다당제체제로 전환하자.

12.jpg

11 : 유권자의 한 표가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야 말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

13.jpg

12 : 정치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자!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그림 속 텍스트 끝]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하고 녹지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Date2019.01.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

    Date2019.01.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비상대책위원회 7차 회의, 장시정 비대위원 모두 발언

    Date2019.01.1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브리핑] 장시정 비대위원, “용산 참사 10주기,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1.1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5. [성명] 땅으로 내려오는 노동자들의 앞길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Date2019.0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Date2019.0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보도자료] “노동당 9기 대표단 선출을 위한 본격 선거전 돌입“

    Date2019.01.10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8. [성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파인텍 자본

    Date2019.01.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국방부의 ‘뻘타’

    Date2019.01.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비상대책위원회 6차 회의, 박은영 비대위원 모두 발언

    Date2019.01.0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Date2019.01.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나도원 비대위원장 신년사]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변혁으로!

    Date2018.12.3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성명]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Date2018.12.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9기 대표단 재선거 후보등록 마감, 대표 후보 4인·부대표 후보 3인 출마

    Date2018.12.2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성명] 전면 탈핵을 위한 시작은 이제부터

    Date2018.12.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비상대책위원회 5차 회의, 나도원 비대위원장 모두 발언

    Date2018.12.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7. [논평] 백지화 공약했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라?

    Date2018.12.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비대위원회,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연설회 진행

    Date2018.12.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정책논평] ‘사영화·규제 완화·감세’ 신자유주의 잔치판

    Date2018.12.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브리핑] 장시정 비대위원,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참석

    Date2018.12.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6 Next
/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