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214_최순실-선고.png


[논평]

최순실 판결 속에 숨은 세심한 삼성 봐주기

- 2/13 최순실 1심 선고에 부쳐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판결 자체는 다소 심심했다.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은 최소 형량이다. 세간의 평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재판을 통해 그나마 형량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최순실 씨나 이경재 변호사도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하지 않던가? 또한 이미 100세 시대이니 옥사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이날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한국 사법체계의 난맥상이다. ‘법은 멀고 삼성은 가깝다’는 세간의 자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인정되었다 → 안 되었다 → 다시 되었다’, 애꿎은 말들은 재판을 할 때마다 주인이 바뀌었다. 삼성 관련 뇌물 액수 또한 89억, 36억, 72억으로 널뛰기를 했다. 사실관계가 재판부마다 다르다. 이러니 누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믿겠는가?


준 사람은 36억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72억을 받았다는 마술을 연출하며 엉터리 재판을 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야 구제불능이니 그렇다 치자. 그나마 심심한 판결이라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또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유독 삼성 관련 부분은 증거로 반영하지 않았다. 자가당착이다. 이재용 2심 재판이 우격다짐 봐주기였다면, 최순실 재판은 이재용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는 정도가 차이라면 차이다.


엄정해야 할 재판에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저 법전에 쓰여 있는 대로라도, 일말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바랄 뿐이다.


사법부 존립의 정당성이 앞으로의 재판과 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 삼성 살리려다 사법부가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길 바란다.


(2018.2.14.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신석준)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논평]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한 GM 자본의 인질극

    Date2018.02.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Update

    [브리핑]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노동당 간담회, '연대와 협력' 강조

    Date2018.02.22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8기 65차 대표단회의, 이경자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8.02.2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60회 차

    Date2018.02.2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지방선거 깜깜이 후보 등록, 국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Date2018.02.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굴뚝 위가 아니다

    Date2018.02.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최순실 판결 속에 숨은 세심한 삼성 봐주기

    Date2018.02.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브리핑] 8기 64차 대표단회의 결과

    Date2018.02.1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9.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59회 차

    Date2018.02.1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후속보도자료] 2/13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노동당 개헌안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Date2018.02.13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성명]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Date2018.02.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평창올림픽 이후가 걱정이다

    Date2018.02.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취재요청] 2/13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노동당 개헌안 발표 기자회견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Date2018.02.09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4. 최근의 사태와 진상조사에 관한 이갑용 대표 담화문

    Date2018.02.0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브리핑] 8기 63차 대표단회의, ‘알바노조 사건 관련 조사명령의 건’ 논의 결과

    Date2018.02.0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58회 차

    Date2018.02.0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항복 선언

    Date2018.02.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코피전략’ 소동, 수준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Date2018.02.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브리핑] 이갑용 대표, 현대차비정규지회 조합원들과 간담회

    Date2018.02.02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KT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Date2018.02.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4 Next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