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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으로 논의를 확대하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부쳐

 

대북특사단이 12일의 일정을 마치고 언론발표를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북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미, , , 러 등 주변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정의용 실장이 밝힌 합의 내용은 6가지 사항이다. 우선,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고 남북 정상 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내용이다.

 

대북특사단이 밝힌 합의 내용은 예상을 깨는 수준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정상적 관계를 건설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탁자 위에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한 것에 비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간 셈이다.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의지를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삼은 만큼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북미대화의 물꼬가 터진 셈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화의 시작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되었지만, 향후 진로가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북의 비핵화 의지가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함으로써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미대화의 기반은 비핵화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이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한 것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다.

 

논의의 지평이 동북아 6개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특사단이 미, , , 러에 파견된 것도 그래서 일 것이다. 북이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동북아 관련국들의 다자간 안전보장과 핵협정 등이 불가피하게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미 간의 관계개선과 평화협정도 불가피하게 대화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국들은 몇십 년 만에 되살아난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8.3.7.수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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