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photo_2018-04-04_12-58-48.jpg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정당연설회 진행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가 열리는 오늘(4/4), 노동당은 정오부터 국회 앞에서 의석 유무, 유효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소위에서 합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총선 두 번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율이 1%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긴개진, 오십보백보 위헌 수정안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에서 의석 확보 여부나 득표율은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정당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당의 횡포를 고발하는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의 발언에 이날 국회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와 함께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photo_2018-04-04_12-58-51.jpg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브리핑] 이갑용 대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3회 차

    Date2018.07.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희망버스 댓글 공작, 조현오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Date2018.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Date2018.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뭐가 다른가

    Date2018.07.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철거민 문제 외면하는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Date2018.07.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Date2018.07.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브리핑] 8기 83차 대표단회의, 이갑용 대표 담화문 발표

    Date2018.07.1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2회 차

    Date2018.07.1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자발적 직접고용이라고? LG유플러스의 치졸한 꼼수

    Date2018.07.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정책논평] 토지배당 위한 토지 보유세 도입이 대안이다

    Date2018.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삼성 반도체 직업병은 삼성 재벌의 살인 행위

    Date2018.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1회 차

    Date2018.07.0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성명] 사실로 드러난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불법 유통

    Date2018.06.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 금지법이 아니다

    Date2018.06.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인정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Date2018.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성명] 쌍용차는 희망 고문을 멈춰라

    Date2018.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의 계승이다

    Date2018.06.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김동도 동지를 기리며

    Date2018.06.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0 Next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