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412_사드배치철회.png


[성명]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재개를 멈춰라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철회하라

 

국방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시설공사에 사용할 장비를 반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4/12),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는 새벽부터 주민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초, 주민들에게 4월 초 경찰을 동원한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이에 주민들은 사드 기지 공사를 막기 위해 328일을 국방부의 모든 출입을 저지하는 투쟁선포일로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수구 적폐 세력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28일로 예정됐던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뤄왔다.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오폐수시설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1명을 사드 기지에 들여보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민 출입을 거부하며 주민들이 제시했던 양보안을 모두 거절하고 공사 강행에 나섰다.

 

정부가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군사보호구역을 이유로 주민 출입을 거부한 국방부의 태도는 그동안의 협의 과정이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국방부는 물리력을 동원한 사드 기지 공사 재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임시라는 이름으로 사드를 불법 배치하며 성주 주민들에게 저질렀던 세 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방어에 대한 명분으로 배치를 강행했던 사드는 이제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모든 근거를 잃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철회 수순을 밟아야 할 사드에 대해 또다시 부지 공사를 강행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불법 사드 기지에 대한 공사 재개를 즉각 중단하라.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8412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브리핑] 이갑용 대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3회 차

    Date2018.07.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한국지엠 불법파견,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7.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희망버스 댓글 공작, 조현오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Date2018.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Date2018.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뭐가 다른가

    Date2018.07.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철거민 문제 외면하는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Date2018.07.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Date2018.07.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브리핑] 8기 83차 대표단회의, 이갑용 대표 담화문 발표

    Date2018.07.1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2회 차

    Date2018.07.1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자발적 직접고용이라고? LG유플러스의 치졸한 꼼수

    Date2018.07.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정책논평] 토지배당 위한 토지 보유세 도입이 대안이다

    Date2018.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삼성 반도체 직업병은 삼성 재벌의 살인 행위

    Date2018.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1회 차

    Date2018.07.0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성명] 사실로 드러난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불법 유통

    Date2018.06.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 금지법이 아니다

    Date2018.06.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인정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Date2018.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성명] 쌍용차는 희망 고문을 멈춰라

    Date2018.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의 계승이다

    Date2018.06.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김동도 동지를 기리며

    Date2018.06.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0 Next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