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521_한상균출소.png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출소에 부쳐

- 521,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의 실체가 드러난 날


 

오늘(5/21)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511월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총파업,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18일 구속된 지 25개월 12일 만이다.

 

노동당은 그동안 한상균 전 위원장은 무죄이며, 오히려 그를 가둔 정권과 경찰 당국이 집시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조처를 한 범죄 집단임을 주장해왔다. 그가 가족과 민주노총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오늘 그의 출소를 환영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면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만기 출소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한상균 가석방으로 생색을 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에는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라고 하려는 듯, 한상균 전 위원장이 출소한 오늘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숙박비까지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안팎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을 요구하다가 15시 현재 22명의 조합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표 노동존중사회의 실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상균 가석방으로 생색을 내며, 다른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무력화시키려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말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죄냐 무죄냐는 지배자들의 알량한 법의 잣대에 맡길 일이 아니며,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자본과 정권은 썩은 고기 한 점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한상균 전 위원장은 계급으로 굳어진 불평등 문제 해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노조 조직률 30%·600만 노총 시대를 위해 미조직·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한 명의 조직담당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동당은 민주노총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면에 걸고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하는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8.5.21. 월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브리핑] 9기 16차 상임집행위원회, 신민주 부대표 모두발언

    Date2019.05.2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영광 핵발전소 1호기,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Date2019.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대표단, 광주민중항쟁 간담회 <다시 기억하는, 1980년 5월> 참석 및 망월동 묘역 참배

    Date2019.05.2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학살 주범 전두환을 다시 법정으로! -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에 부쳐

    Date2019.05.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이제 가라! - 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를 맞아

    Date2019.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5.18 당시 광주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겠느냐는 국가에 답한다

    Date2019.05.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브리핑] 9기 15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5.1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입양정책 속 외면했던 이들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Date2019.05.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일자리 확대’ 중심의 담론을 넘지 않는 한 대안은 없다.

    Date2019.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용혜인 대표, 어린것들 해방만세! 2019 어린이날 집회에 참석

    Date2019.05.0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브리핑] 9기 14차 상임집행위원회, 용혜인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5.0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9기 13차 상임집행위윈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5.0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2019년 4월 22일 ~ 4월 30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5.02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공짜야근 확대하는 탄력근로제로 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 정부, 기본소득으로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기본을 보장하자

    Date2019.05.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년 기본소득, 변화를 기대한다

    Date2019.04.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Date2019.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이유있는 신뢰도 꼴찌 '국회'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위해 온몸으로 싸운 적이 있었나?

    Date2019.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안전한 핵은 존재한 적이 없다 - 체르노빌 참사 33주기에 부쳐

    Date2019.04.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브리핑] 용혜인 대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진입장벽) 하향 요구 긴급기자회견 참석

    Date2019.04.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명확한 탈핵로드맵과 정부의 의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부쳐

    Date2019.04.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1 Next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