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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거민 문제 외면하는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 불법 강제퇴거 수수방관하고 정보공개 요청 거부까지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 벌어진 단전, 단수, 인권유린, 불법 강제집행과 강제퇴거를 수수방관하던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이 지난 7월 11일에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현황을 정보공개하라는 요청까지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7월 2일부터 전국의 정비 구역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현재까지 17개 자치구가 공개했고 2개 자치구는 부존재를 통보했으며 3개 자치구는 처리 중인데, 유독 성북구청만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성북구청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에 청구했던 성북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4월 11일 공개 처리했던 성북구청이기에, 불과 3개월여 만에 돌변한 태도가 의아하기만 하다.


다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정보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유독 비공개를 통보한 성북구청은 지난 5월 장위7구역에서 불법 강제집행과 강제퇴거가 강행되면서 철거민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국장, 장위7구역뉴타운재개발조합 정효연 조합장, 조한정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등은 “1) 실거래가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통해 대책 마련 2) 농성 중인 건물에서의 왕래 보장 3) 전기 1회선 연결 통한 단전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이후 재개발조합이 합의를 파기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제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성북구청은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실거래가 감정평가도 없이 최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하여 양자 간 협의하라는 권고만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다.


노동당이 지난 7월 5일 이를 비판하면서 신임 이승로 구청장의 철거민 노숙농성 현장 방문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으나 아직 어떤 회신도 없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도 그 연장선에 있음이 분명하다.


노동당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성북구청을 규탄한다. 성북구청은 철거민 문제를 계속 외면하지 말고, 철거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장위7구역조합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라. 철거민 당사자들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2018.7.13. 금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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