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photo_2018-11-21_13-42-03.jpg


[후속보도자료]

국회진출 봉쇄조항 폐지 촉구 노동당·민중당 공동 기자회견

정당득표율 진입장벽은 ‘1/의원수!”

 

--------

11월 21() 11:00 국회 정론관

 

문의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010-9968-0328

----------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나도원)과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은 오늘(21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득표율 3%부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봉쇄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대신 ‘1/의석수 %’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photo_2018-11-21_13-42-05.jpg


2. 기자회견에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정치개혁특위가 3% 진입장벽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모든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참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국민이 행사한 한 표한 표가 불공정하게 배정된다면이것은 잘못된 정치구조입니다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3%라는 진입장벽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자신들이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전체 유권자들의 동등한 참정권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길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photo_2018-11-21_13-42-07.jpg


3.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촛불이 열망하는 정치제도 개혁이 3% 진입장벽으로 인해 막혀있다며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근래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적인 입장에 유감부터 표명합니다촛불로 뒤바뀐 여야입니다광장에서 표출된 대개혁의 열망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탈핵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여당 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잘 아시다시피 20대 초반 젊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30대 젊은 대통령도 나올 수 없습니다봉쇄조항 3%는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5%가 아니라 3%인 이유는 무엇입니까쌀은 국민이 대어주는데 방앗간 주인들 마음대로 떡 주무르는 정치 제도입니다이래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이런 진입장벽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를 통해 진출해서 국민의 뜻을 밝히는데도 부정적입니다. 다양성 촉진이 막히고 있습니다부자들에 의한 부자의 정치기득권을 위한 담합정치 바꿀 때가 됐습니다소중한 기회입니다이번 기회 통해서 민의가 보장되고 정치 다양성 촉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4. 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며그 첫출발은 국회진출 봉쇄조항의 폐지여야 한다라며 노동당과 민중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

발언 1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발언 2 : 나도원 노동당 비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나도원 노동당 비대위원장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진출 봉쇄조항 폐지하라!

정당득표율 진입장벽은 ‘1/의원수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됐으며여야가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 체제에서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한다.그리고 수많은 사표를 만들어내 표심을 왜곡하고 적폐를 만들어왔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그 폐해를 단번에 알 수 있다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25.5%와 3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전체 의석의 41.0%, 40.6%에 해당하는 123석과 122석을 획득했다. 59%의 지지를 얻은 보수 양당이 전체 의석의 81.6%를 가져갔다. '표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구조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투표는 했지만 1등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사표가 되어 버린 표는 50.2%에 달한다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고그 가운데 절반의 표만 의석에 반영되는 구조결국 유권자 4분의 1의 지지로 국회가 구성되고유권자 4명 중 3명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본령은 단순한 비례성 강화가 아니라, ‘1표 = 1가치의 평등선거 원리 구현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있다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작부터 ‘1표 = 1가치의 평등선거로의 선거제도 개혁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와 거대 보수정당의 의회 독점 구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된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차 현행 3% 봉쇄조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소위 말하는 봉쇄장치는 소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로 구축되었다. 3% 진입장벽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어 정당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보조금제도선거연합정당과 지역당의 불허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는 온갖 규제들과 함께 정당득표율 3% 봉쇄조항은 소수 정당이 뛰어넘기에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며한국의 정당 구도가 보수-진보 구도로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사표를 막는 평등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대신 ‘1/의석수 %’로 하여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현행 300석 의석수 기준이라면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은 1석의 의석을 배분받는 것이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이 대표의 발언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드러났다.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 도출은 불가능하다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하며그 첫출발은 국회진출 봉쇄조항의 폐지여야 한다.

 

노동당과 민중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 21

노동당 민중당


더 많은 사진 /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mxebHHs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에겐 지금 당장 필요하다

    Date2019.02.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죽음의 공장을 멈춰라!

    Date2019.02.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신지혜 대표, “13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회” 축사

    Date2019.02.2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브리핑] 신지혜 대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2.2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5. [브리핑] 용혜인 대표, "핵폐기물 위험성 경고한 탈핵 퍼포먼스 탄압 규탄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2.2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6. [브리핑] 9기 4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2.2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7. 2019년 2월 18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2.19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8. [브리핑] 용혜인 대표, 2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2.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9. 2019년 2월 16일~17일, 노동당 관련 뉴스 (스쿨미투)

    Date2019.02.18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0. 2019년 2월 16일~17일, 노동당 관련 뉴스(광주, 제주 등)

    Date2019.02.18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1. 2019년 2월 15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2.18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2월16일, ‘3.8 여성의 날 공동행동’ 기획단 회의 및 문화예술위원회 전국운영위원들과의 만남

    Date2019.02.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신지혜-용혜인 대표, 영리병원반대 농성장 및 공무원노조 해직 복직투쟁 농성장 방문

    Date2019.02.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2월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집회 공동주최

    Date2019.02.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브리핑] 노동당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회 의장 당선자 발표

    Date2019.02.1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신지혜-용혜인 대표, 녹색당 예방

    Date2019.02.1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브리핑] 신지혜 대표, “신고리 4호기 졸속 운영허가 규탄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2.1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8. 2019년 2월 14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2.14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브리핑] 용혜인 대표, "전국여성농민총연합 18기 출범식"에서 축사

    Date2019.02.1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2019년 1월31일~2월11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2.14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8 Next
/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