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photo_2019-02-02_12-13-02.jpg




[논평]

안희정 2심 선고, 합당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미투운동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를 환영하며

 

2월 1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피해경험자의 피해자다움을 이유로 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10개 혐의 중 9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업무상 위력관계는 맞지만, 피해경험자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지위를 성폭력 가해에 이용한 범죄임을 인정한너무나도 상식적인 판결이다. 미투운동이 가져온 새로운 상식의 시작으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해자다움을 운운하며 피해경험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마주하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최근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가해자들에게 유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법정구속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당연한 일의 또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가해자들은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아무렇지 않게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왔던 것이 왜 문제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암담하다그래서 더욱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우리는 엄중하거나 대단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합리적인 처벌과 모든 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은 사회를 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지난하지만 너무나도 정당한 싸움을 이어온 피해경험자와피해경험자들의 편에서 끈질기게 연대해온 이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노동당은 성폭력 피해경험자들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고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경험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19.02.01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Updat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Date2019.08.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모두발언

    Date2019.08.2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3. 급변하는 동북아, 냉정한 시대감각이 필요하다.

    Date2019.08.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미국의 패권주의자들은 궤변을 멈추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택하라!

    Date2019.08.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파탄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Date2019.07.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반일애국주의 열풍을 틈타 노동개악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7.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에 강력히 경고한다

    Date2019.07.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브리핑] 9기 21차 상임집행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2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9. [브리핑] 용혜인 대표, 반핵 평화 활동가 입국 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6.2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평화의 정치 가로막은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06.2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1. [논평] 노동자를 가두는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존중'

    Date2019.06.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9기 20차 상임집행위원회, 신민주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신지혜 대표, 제32차 전국노점상대회 참석

    Date2019.06.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9기 19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1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브리핑] 신지혜 대표, 6번째 권문석 추모제 추모사

    Date2019.06.0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9기 18차 상임집행위원회, 용혜인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0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브리핑] 9기 17차 상임집행위원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6.0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5.31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무효다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시도 당장 중단하라!

    Date2019.05.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성명] 울산시는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 즉각 수립하라!

    Date2019.05.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2 Next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