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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지혜 대표, 제주특별법 폐기 및

새로운 전환과 JDC 사망 선포 노동당 기자회견 참가


13일 오전 11시 JDC 사옥(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앞에서 진행된 제주특별법 폐기 및 새로운 전환과 JDC 사망 선포 노동당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땅투기의 주범이자 도민갈등과 토지 착취에 앞장서온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는 제주특별법 역시 비판했습니다.


신지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JDC가 제주를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생태와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특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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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지혜 대표 발언의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당 대표 신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제주에 오기 전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주에 가는 것 자체가 부러운 일입니다. 부러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주의 자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제주의 경관을 느끼고 싶어서 제주에 옵니다. 하지만, 제주는 갈수록 병들고 있습니다.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이 58년 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2년, 정부는 동북아의 중심지로 제주를 10년간 개발하겠다며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이 법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규제완화’에 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인 개발’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마저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법으로, 제주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생겼습니다. JDC는 이 특별한 법을 근거로 제주도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제주도민의 의사를 언제나 무시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 특별법의 제147조 1항에 있었습니다.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공항을 막기 위해 제주도청 앞에서 쓰러질 때까지 곡기를 끊었던 제주도민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민들의 건강권마저 앗아가는 시작이 될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한 겨울에도 거리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곡기를 끊게 하고, 한 겨울에 거리에 있게 한 가장 큰 책임은 JDC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JDC이사장 자리에 문대림 전 도지사후보가 3월 7일에 취임했습니다. 문대림 이사장의 취임사는 그동안 JDC를 해체하라는 제주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절차 모두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청문회 등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녹지그룹과 적극 협의하여 중단된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 염원대로 영리병원 취소절차에 힘을 싣는 대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대림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주와 제주도민의 삶을 파괴한 무분별한 개발을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없이 계속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삶을 좀먹고 있는 JDC를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JDC가 제주를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생태와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특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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