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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민주 부대표, 헌재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1인 시위


신민주 부대표는 3월 19일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11일차에 참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돌아오는 4월, 7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앞에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낙태죄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함께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법안인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임신중단의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논리로 당연히 금지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졌고,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태아의 생명권’이나 ‘출산율’이라는 낡은 방식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재생산권, 그리고 몸에 대한 권리로서 임신 중단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4월 11일, 낙태죄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결이 진행됩니다.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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