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190325-1.jpg



[논평] 국민의 표를 볼모로 잡는 정치협상을 멈춰라.

-모두의 표를 존중하는 평등한 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표가 인질이 되고 있다민심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개혁을 논의 끝에 지난17일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초안을 합의했다선거제도 개혁의 방안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하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안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선거권과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목표 하에 시작되었다하지만 여야 4당의 합의안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가장 큰 이유는 정당득표율의 50%를 반영하는 안이기 때문이다현행으로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의석 셈법 역시 어려워졌다또한의석할당의 기준으로 ‘3% 이상 득표’ 조항 역시 그대로 둠으로써 국민 모두의 표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결국각 정당의 의석 지키기가 반영된 결과로 합의된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할 평등이 멀어지고 있다국민의 모든 표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단 번에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운 방식으로 말이다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살아있는 이 때국민의 표를 인질로 삼는 대신 평등한 선거에 대해 다시 짚어야 한다.

 

단순히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지만을 결정하는 것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표를 찍는 국민도선거에 임하는 정당도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대표적인 예가 전면적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그리고 전면적 선거공영제이다.

 

노동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이다전면적 비례대표제는 봉쇄조항 역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모든 국민의 표를 존중하여 의석으로 배분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는 북유럽과 네덜란드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선거개혁의 목적이 민심을 그대로 담겠다는 것이라면, ‘전면적 비례대표제만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 외에도 평등한 선거와 정치를 위해 더 많은 제도가 필요하다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정당의 전국득표수와 후원금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그리고 선거보조금제도를 전면적 선거공영제’ 등 우리는 평등한 선거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로 향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참 원칙이 원내정당들의 이해관계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하지만 모든 정당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그렇다면 모든 정당은 분명하게 '평등비례선거'로 제도를 개혁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노동당은 엄중하게 환기시키고자 한다.

 

2019년 3월 25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논평] 안전한 핵은 존재한 적이 없다 - 체르노빌 참사 33주기에 부쳐

    Date2019.04.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브리핑] 용혜인 대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진입장벽) 하향 요구 긴급기자회견 참석

    Date2019.04.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명확한 탈핵로드맵과 정부의 의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부쳐

    Date2019.04.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브리핑] 신지혜 대표, 콜텍투쟁 승리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4.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이제는 정리해고를 폐지해야 할 때 -4,464일 콜텍 투쟁 승리를 기억하며

    Date2019.04.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브리핑] 9기 12차 상임집행위원회, 신민주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4.2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7. 2019년 4월 15일 ~ 4월 21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4.23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장애인차별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하여

    Date2019.04.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대표단 칼럼] 2019년 4월 13일 / 18일 신지혜 대표, 용혜인 대표 칼럼

    Date2019.04.18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0. 2019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노동당 울산시당 관련 뉴스

    Date2019.04.17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1.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4.17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9기 11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4.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신지혜 대표 신민주 부대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 기자회견 참석 및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집회 참석

    Date2019.04.1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 우리의 주장은 달라질 수 없다

    Date2019.04.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낙태죄’ 폐지! 우리가 이겼다!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시작하자!

    Date2019.04.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진정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 남, 북, 미의 대담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Date2019.04.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낙태죄' 폐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로의 시작 - 카운트 다운! 4월 11일 헌재 '낙태죄' 폐지 위헌 선고를 앞두고

    Date2019.04.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9기 10차 상임집행위원회, 용혜인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4.0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브리핑] 서태성 부대표, 토지난민연대 제2차 결의대회 발언

    Date2019.04.0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2019년 3월 28일 ~ 29일, 노동당 관련 뉴스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Date2019.04.03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0 Next
/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