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산재사망Artboard 1@4x-100.jpg


[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비정규직 청년의 이름이 붙은 법이 생겼다. “김용균법”, 이 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유족과 노동자들의 뜻으로 산업안전보건법28년 만에 전면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졌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비에 깔리고, 추락하고, 컨베이어벨트에 깔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한 청년의 죽음은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으로 맡기는 것을 이제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로 퍼져나갔다. 그런 취지로 개정된 김용균법은 202011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개정으로 함께 바꿔야 할 하위법령에 대해 지난 22일에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의 수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또 다시 파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도급승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법의 적용범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하위법령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는 이유다. 원청의 책임 강화 역시 후퇴된 모양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가 안전해야 한다는 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위험한 업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한다.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로사법으로 악명 높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한 과로에 대한 기준을 정부 스스로 어기는 모순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임을 불명예로 여긴다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이르게 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당장 멈춰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시급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할 때이다.

 

2019426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브리핑] 9기 16차 상임집행위원회, 신민주 부대표 모두발언

    Date2019.05.2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체르노빌 사고 직전까지 간 영광 핵발전소 1호기, 당장 가동을 중단하라!

    Date2019.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브리핑] 대표단, 광주민중항쟁 간담회 <다시 기억하는, 1980년 5월> 참석 및 망월동 묘역 참배

    Date2019.05.2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학살 주범 전두환을 다시 법정으로! - 5·18 광주민중항쟁 39주년에 부쳐

    Date2019.05.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이제 가라! - 아이다호 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를 맞아

    Date2019.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5.18 당시 광주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겠느냐는 국가에 답한다

    Date2019.05.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브리핑] 9기 15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5.1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입양정책 속 외면했던 이들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Date2019.05.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일자리 확대’ 중심의 담론을 넘지 않는 한 대안은 없다.

    Date2019.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용혜인 대표, 어린것들 해방만세! 2019 어린이날 집회에 참석

    Date2019.05.0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브리핑] 9기 14차 상임집행위원회, 용혜인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5.0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9기 13차 상임집행위윈회, 신지혜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5.0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2019년 4월 22일 ~ 4월 30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5.02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공짜야근 확대하는 탄력근로제로 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 정부, 기본소득으로 노동시간은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기본을 보장하자

    Date2019.05.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년 기본소득, 변화를 기대한다

    Date2019.04.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노동자의 목숨을 자본에게 넘기지 말라!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Date2019.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이유있는 신뢰도 꼴찌 '국회'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위해 온몸으로 싸운 적이 있었나?

    Date2019.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안전한 핵은 존재한 적이 없다 - 체르노빌 참사 33주기에 부쳐

    Date2019.04.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브리핑] 용혜인 대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진입장벽) 하향 요구 긴급기자회견 참석

    Date2019.04.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명확한 탈핵로드맵과 정부의 의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부쳐

    Date2019.04.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1 Next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