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5.25-이경자-위원장님.png


모형 핵 쓰레기통이 공무집행방해를?

 -   이경자 위원장 16개월 구형에 부쳐

 


어제인 524, 수원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자 대전시당 위원장에게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이경자 위원장을 비롯한 반핵활동가들은 2018311일 후쿠시마 7주기 사전행사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모형 핵 쓰레기통을 만들었고 이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핵발전 관련 기관들과 언론사에 택배로 보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퍼포먼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계를 느끼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그 모형 핵 쓰레기통은 단지 노란 깡통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손 편지들로 채워져 있었을 뿐이었다. 이 퍼포먼스에 위계공무집행방해이니 하며 반핵활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정부 기관들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모형 핵 쓰레기통이 아니라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이다. 지난 영광 한빛 1호기 사고를 비롯하여 핵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돌려 막기 끝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다. 핵폐기물은 이미 16천여 톤이 쌓였으며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해마다 750톤씩 고준위 핵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진짜 처벌받아야 할 것은 핵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핵 마피아들이다. 무책임한 핵발전소 운영과 부품 비리로 가득 찬 한수원, 이번 핵 발전소 사고를 숨기기 위해 단순 정지로 공개했던 원안위, 핵 폐기물을 고물로 팔아먹고 무단 폐기하거나 태워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낸 원자력연구원, 탈핵 정책으로 미세 먼지가 급증했다는 정치권과 언론, 이들 모두를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공무(公務). 지금이라도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핵 쓰레기에 대한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해 나가라. 또한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되찾기 위해 활동하는 반핵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핵마피아들을 처벌하라!


 

2019525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이하여

    Date2019.11.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Date2019.1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Date2019.11.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Date2019.10.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평화공존의 원칙으로 굳세고 의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Date2019.10.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비상대책위원회 5차 회의, 류성이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10.2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7.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Date2019.10.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우리 모두가 설리다

    Date2019.10.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후속 보도자료] “조국 사퇴! 사법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0.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조국 장관 사퇴를 환영하며

    Date2019.10.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Date2019.10.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고양이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를 기대해야 하나?

    Date2019.10.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ILO 핵심협약에 어긋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10.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노동자들의 소원인 세상

    Date2019.09.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비상대책위원회 4차회의, 하창민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09.2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

    Date2019.09.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Date2019.09.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비상대책위원회 3차회의, 이진숙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09.1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개혁은 실체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진영논리 뿐

    Date2019.09.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4 Next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