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정농단 삼성승계 대법판결.jpg




-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하여

국정농단 행위와 삼성 승계 과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어제(8월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2심 결정에 대하여 대부분 파기환송을 결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중 일부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으나, 박근혜에 대하여 다른 범죄 행위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서 판결하라는 부분과 삼성 이재용의 마필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점은 국정농단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살려 이들 3명 피고인에 대한 파기 환송심을 조속히 진행해 엄정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액수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승계 작업을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춰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서울고등법원의 2심 결정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9.8.30.


노동당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한미동맹의 의미를 묻는다

    Date2019.11.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10기 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송미량. 나도원 부대표 후보 모두발언

    Date2019.11.19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3.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ate2019.11.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이하여

    Date2019.11.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Date2019.1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Date2019.11.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Date2019.10.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평화공존의 원칙으로 굳세고 의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Date2019.10.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비상대책위원회 5차 회의, 류성이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10.2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Date2019.10.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우리 모두가 설리다

    Date2019.10.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후속 보도자료] “조국 사퇴! 사법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4. 조국 장관 사퇴를 환영하며

    Date2019.10.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Date2019.10.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고양이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를 기대해야 하나?

    Date2019.10.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ILO 핵심협약에 어긋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Date2019.10.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노동자들의 소원인 세상

    Date2019.09.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비상대책위원회 4차회의, 하창민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09.2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

    Date2019.09.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4 Next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