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과도한미국의방위비.png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한미동맹의 의미를 묻는다

미국은 위선적인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라


18~19 이틀 동안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3 회의가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문제의 시작은 50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터무니 없는 분담금 증액 요구 때문이며이는 올해의 5.5배나 된다. 50 달러라는 숫자는  산출근거조차 확실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에 맞추어 서둘러 항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도 나올 정도다. 


분담금은 미국이 지금도 미처  쓰지도 못해서 은행에 쌓아놓고 이자놀이를  정도로 과잉이다이런 사정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증액요구는 동맹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으로 비친다차라리 이번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론을 모으는 토론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필요성은 미국의 지소미아(GSOMIA) 압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이며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그러나 미국의 국방장관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문제의 발단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애써  감고 한국을 상대로만 압박을 이어왔다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태도가 아닐  없으며미국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서 한일 간의 협정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대중국 봉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동맹이 과연 필요한가 되묻지 않을  없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다동서냉전이 열전으로 격화된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동북아전선을 지키는 교두보이다결국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유일 패권국가로 군림하기 위한 핵심적인 군사수단이다. 


미국은 이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수당△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방위를 넘어서 사실상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행태이며한미동맹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역외로 넓히려는 시도이다 시도의 끝은 대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며한미동맹이 오히려 한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 충실하고 세계의 분쟁에 대해서 개입주의보다는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래서 그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 스스로 하라는 경제논리이며미군이 대신 지켜주는 만큼 분담금을  내라는 것이다그런데현재 한국의 군사능력은 미군의 존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다트럼프의 논리대로라면 굳이 주한미군도분담금을  필요도 없다미국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며 동맹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억지로 요구하는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다미국은 다른 나라의 사정에 신경 쓰지 말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길로 가는  오히려  세계 민중에게 좋은 일이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자신의 안마당으로 생각하는 남미의 민중들은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혼란과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최근의 칠레 민중봉기볼리비아의 내전에 준하는 상황  남미의 혼란스런 정세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중동의 끊이지 않는 전쟁과 참화갖가지 분쟁에서 미국의 그림자를 찾기 힘들 정도다. 


미국 때문에 동북아시아 민중들 역시 고달프다일본이 그동안 군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온 것은 미국의 뒷배를 믿고 하는 일이며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데 가장  장애물은 미국과 일본의 행태이다최근의 모든 갈등은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패권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이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깊은 곳에서 충돌한다. 


미국은 위선적인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가라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가는  좋겠다오지랖 넓게  세계의 일에 간섭해 보았자 좋은 소리  듣는다미국이 개입하면  세계 인민이 고달프고미국인들 역시 희생이 불가피하며 행복하지 않다이는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한국도  기회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삼는  좋을 것이다.



2019.11.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Date2019.12.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한국GM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Date2019.11.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여론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사후 대응

    Date2019.11.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의 기만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Date2019.11.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한미동맹의 의미를 묻는다

    Date2019.11.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10기 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송미량. 나도원 부대표 후보 모두발언

    Date2019.11.19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7.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ate2019.11.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이하여

    Date2019.11.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Date2019.1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Date2019.11.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Date2019.10.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평화공존의 원칙으로 굳세고 의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Date2019.10.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비상대책위원회 5차 회의, 류성이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Date2019.10.2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Date2019.10.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우리 모두가 설리다

    Date2019.10.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후속 보도자료] “조국 사퇴! 사법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7.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노동탄압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Date2019.10.1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8. 조국 장관 사퇴를 환영하며

    Date2019.10.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조국과 이재용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삼성해고자 김용희와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한다

    Date2019.10.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고양이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기를 기대해야 하나?

    Date2019.10.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4 Next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