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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무시하고 건식저장시설 승인한 소위 탈핵정부.jpg



공론화 무시하고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승인한 소위 ‘탈핵정부’
- 겉으로는 탈핵, 실상은 핵진흥정책 추진!  적폐정부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주말(10일) 113회 정기회의를 열어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 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안건을 의결했다.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보관시설(맥스터) 증설이 허가된 것이다. 

맥스터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2단계 건식저장시설이다.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봉은 중수로에 6년간 냉각 저장했다가 핵발전소의 마당에 설치된 맥스터로 옮겨 보관한다. 월성원전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건식저장시설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해 왔으며, 현재는 저장 한도의 93% 이상 포화상태에 있다.  

소위 ‘사용후 핵연료’라 불리는 핵폐기물은 적게는 10만년 많게는 100만년 동안 방사능을 내뿜는다. 최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에서 제염작업을 진행한 덕에 오염이 완치된 듯 일본 정부가 기만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방사능은 인간의 기술로 어찌할 수가 없으며 다만 시간이 지나야만 없어질 뿐이다.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도 처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처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혼란 끝에 작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를 통한 공론화를 다시 시작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핵폐기물 처리방안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공론화가 마악 시작한 터에 정부가 건식저장시설을 기습적으로 승인한 것은 공론화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며, 이명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다. 

맥스터가 과연 임시저장고라고 할 수 있나?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결정이 늦어지면서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다. 건식저장도 핵폐기물 처리방안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승인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탈핵을 앞세울 뿐 사실은 핵 진행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으로 과거 적폐 정부의 핵진흥정책을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심지어 지난해 말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국책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연말에 영구정지 결정이 된 월성1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이번 맥스터 증설 결정은 본격적인 핵발전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현 정부가 겉으로만  탈핵을 외치며 묵인하고 있는 동안  핵 산업계는 핵 진흥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왔고, 심지어는 해외로까지 시장을 넓히는 중이다. 

핵진흥정책을 차곡차곡 실행하면서도 탈핵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소위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정책 적폐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현 정부에 협조하는 시민사회 진영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감싸며 내로남불에 앞장섰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2020.1.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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