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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인사권 독립으로부터.jpg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사권의 독립에서 시작한다
-  검찰 인사권을 정치권에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넘겨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청을 받아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검찰인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불협화음은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검찰인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매우 부적절한 신호를 검사들에게 주었다. 우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줬다. 청와대를 수사하고 권력의 핵심부가 불편할 수사를 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내겠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 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간부급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또는 한직으로 좌천당했다.


두번째 부적절한 신호는 살아있는 권력과 가까운 검사들을 검찰의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특수수사 기능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검사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조남관 검사는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두 명의 검사들이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이들과 함께 근무했었다.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를 모두 정치 검사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현 대통령이 근무하던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검사들을 검찰의 요직으로 임명한다면 이들을 정치검사라 비판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사를 한 대통령은 검찰권력을 사유화 하려한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그 내부적인 면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검찰 내부의 부정 부패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점과 함께 외부적으로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자들의 부정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모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검찰개혁의 과제 중 내부적인 개혁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고 이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더하여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보다 본질적인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치적 상대방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사 내내 이어져 온 매우 본질적인 검찰의 적폐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욕심이 정치검찰을 양산하고 검찰을 사회의 공기로 자리잡기 보다는 권력의 칼과 방패로 자리잡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정치권력의 손에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검찰 인사의 독립을 위해 우리는 지방검찰청장의 직선제와 집권세력이 단독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다.


지역 행정의 투명화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의 일대 혁신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통해 가능했음은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주민 직선제는 그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검찰인사 제도는 검사들의 정치적 굴종을 강요하고, 정치권력에게 검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만드는 문제점을 이번 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찰 인사 제도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지금의 형식적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개편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시민사회 추천 위원과 여당과 야당이 모두 추천하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검찰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혁신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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