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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자들의 탐욕스런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유한국당

- 미래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선관위 정식 등록에 부쳐



오늘(13일) 오후 중앙선관위가 ‘미래자유한국당’의 중앙당 등록을 공고하였다. 선관위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정당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얻은 것이다.  미래한국당의 정식 출범은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잇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추진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거대 보수양당이 독식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함은 물론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기득권 정치를 온존시켜주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짐에 따라 선거법이 개정되어 지난 연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로 변경이 된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부족하나마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첫 발을 뗀 장치이다.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에 대한 반발이며, 그동안의 표 도둑질을 계속하고자 하는 기득권자들의 추악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추진은 정당성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한국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이 맡았고, 창당 자금은 자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창당준비위 소재지는 자유한국당 당사였다. 지난 1월 13일에는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은 기존 정당과 유사 당명으로서 기존 정당과 구분되지 않아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정치적 가치를 내포하지도 않았다며 사용을 불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 추진을 강행하여 2월 5일 ‘미래자유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미래한국당의 대표, 사무총장, 최고의원은 한선교, 조훈현, 김성찬 등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창당대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한국당 관계자들이 창당대회 사회와 진행을 맡는 등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창당대회 이후에도 미래한국당의 울산시당 사무실이 논 위에 있는 빈 창고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미래한국당 당적에 이름을 등록하는 등 이중당적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그들 역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형적으로 만듦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허점을 만들어주었다. 애초에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 제안된 대로 100% 연동이 되었다면, 자유한국당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탈법적인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자신이 선거법 개정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의 득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표 도둑 집단이었다. 원래 남의 것을 빼앗아 차지한 부당한 기득권일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각종 종교에서 탐욕이 어떻게 악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야말로 탐욕과 악이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빈부격차와 계급갈등이 해외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탈법적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출범 역시 한국사회 기득권자들의 탐욕스런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와 문화, 종교적으로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될 것이다.



2020.02.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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