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지분납부-토지보유세_0724.png

-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무상임대주택 1,000만호 공급하자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비웃듯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급기야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 이른바 깜짝수, 뾰족수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노출될 뿐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뒷전이고 주택 공급대책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이 결국은 투기의 대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미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남 집 처분과정에서 보여 준 해프닝을 통해서 이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한 의지 없음을 전 국민이 확인한 바 있다.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정부의 집값대책은 몇 백번이 반복되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근시안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근본 처방이 필요한 때다.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실수요의 관점에서 주택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인상을 통해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얼마 전 지분의 2%를 토지보유세로 납부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토지가 집값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시급하다. 역대 정권은 임대주택의 대폭 공급을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분양을 목표로 한 중산층 임대주택이었다. 이와 같이 투기수요를 오히려 부추기는 무늬만 임대주택이 아니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최근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역시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칫 중산층의 투기수요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노동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토지보유세를 통해 조성된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잉여주택의 매입 등을 통해 국가공공무상주택을 대폭 확대하자.


2020.7.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10기 31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0.11.25)

    Date2020.11.2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2.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Date2020.11.17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Date2020.11.1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Date2020.11.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5. 청소년을 무시하는 엉터리 선거법으로 괜한 사람 괴롭히는 사법당국

    Date2020.11.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월간 노동당⑩] 차윤석 사무총장 “좌파 유랑” 하는 이유

    Date2020.10.29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7.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 보유국 반대 속에 내년 1월 발효

    Date2020.10.2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8.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망에 대하여

    Date2020.10.2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계기로 탈핵사회를 더욱 앞당기자.

    Date2020.10.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0. 10기 28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0.10.13)

    Date2020.10.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끊이지 않는 죽음의 행렬, 택배노동자가 또 과로사로 사망했다.

    Date2020.10.1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2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현린 대표 모두 발언 (한가위 인사)

    Date2020.09.3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Date2020.09.2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월간 노동당] 진보신당부터 노동당 12년간 “대선 후보 없었어”

    Date2020.09.21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5. 택배노동자의 공짜노동을 없애고 과로사를 막자.

    Date2020.09.1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6. 10기 26차 상임집행위원회 송미량 부대표 모두 발언 (2020.09.08)

    Date2020.09.09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7. 법원과 국회 뒤에 숨기만 하는 문재인 정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Date2020.09.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25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0.08.25)

    Date2020.08.26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진료 거부 행위 즉각 중단하라

    Date2020.08.2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일제의 잔재에 충실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법부의 폭거

    Date2020.08.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9 Next
/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