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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9일-논평.png

<<노동당>>


이 시국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끊는 정부
- 권력투쟁에 매몰되어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내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가입장의 노동자 중  2018년 1월 이전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현재 전국의 두루누리 가입 노동자는 연금보험 144만명, 고용보험은 127만명이다. 이 중 연금보험은 70.8%에 달하는 102만명, 고용보험은 92만명(72.4%)이 지원 중단 대상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정부가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의 90%를, 5~10명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영세사업장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고용불안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지원마저 끊기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들 역시 죽을 지경이라며 폭발 직전이지만, 여야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찔끔 내놓았을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을 않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가 모두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청원에는 하루 만에 7만 8000여명이 동참했다

현재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제도,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다. 상가임대료 6개월 유예, 자영업자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이 그나마 실효성이 있었지만, 절박한 상황에 비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였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미 영세사업장은 한계상황에 내몰린지 오래되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자칫 고용 감축과 파산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해고 대란,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반응이 없다. 

고용불안과 연쇄 도산위기 등 서민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권력다툼으로 날이 지새는 줄 모르는 정부는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민생과 무관한 권력투쟁을 멈추고 즉각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2020.12.9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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