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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배 뒤로 달리기 대회’입니까?
- 부동산 문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소유구조를 바꿔야 풀 수 있습니다 -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지금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배 뒤로 달리기 대회’를 보는 듯합니다. 누가 더 퇴행적인지 열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자 뒤로 자빠지는 거야 자유입니다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생겼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방안들이 대표적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로 되돌아가 민간 중심, 즉 토건 자본 중심으로 도시를 헤집어놓겠답니다. 이에 질세라 박영선 후보도 공공에서 민간, 자본 중심 개발로 옮겨 타려 합니다.
 
결과요? 뉴타운이다 뭐다 하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동네는 사라지고, 원주민과 세입자는 쫓겨나고, 소중한 분들이 망루에서 죽어간 참극도 다 그런 식의 도시개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폐해는 여전한데, 더 열심히 해보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집값 급등에, 열받는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도둑놈 상 주는 격입니다. 왜들 제자리에서 맴돌겠습니까?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득권층은 자기가 손해 볼 짓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 제한과 토지국유화 같은 근본적 대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소유구조를 바꿔야만 풀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숨을 고르느라 후보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지지자들께 송구스럽지만, 각양각색 점입가경 선거판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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