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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당기 제2017-02호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중앙 당기 제 18-01-01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이의신청인 : △△△

결정일자 : 2018. 01. 09

공지일자 : 2018. 01. 10

 

주문

 

제소인 ○○○의 제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당기 제2017-02호 사건결정문의 이유 중,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제소인은 피제소인을 2017 9 14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경고 및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게재 금지 1개월을 병과하였다.

 

.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 2017. 09. 30. 결정에 대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 11. 20 중앙 당기위원회 계정 이메일로 피제소인 △△△의 이의신청 및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 중앙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 판단

 

. 본 위원회 다수는 피제소인의 행위가 당 강령에 명시된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와 권리를 훼손·침해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를 용인하는 데에 이르지 않아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제소인의 행위는 특정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성폭력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음을 고려할 때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1 9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민하, 김현순, 조항주, 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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