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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차 전국위원회 보고 사항 중 질의에 대한 답변]

 

. 특별감사 기준에 대한 재확인

 

1. 서울시당 처우규정·개정 경과

  - 2009.08.10. 서울시당 25차 운영위에서 제정.

  - 2017.06.05. 서울시당 76차 운영위에서 개정.

  - 특별감사 기간이 20152~ 201612월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처우규정이 개정된 바 없음을 확인함.

 

2.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의사록 검토

  - 처우규정이 개정된 바 없고, 2015년도 1월까지는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활동비(업무추진비)가  처우규정에 맞게 월 120만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함.

  - 그러나 20152월부터는 6기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활동비(인건비) 222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음.

  - 이러한 서울시당 위원장 활동비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당 처우규정개정이 없기에규정에 준하는 운영위원회 결정이나 대의원대회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 자료를 검토하기로 함.

  - 운영위원회나 대의원대회 안건지 및 결과보고를 검토한 결과 6기 위원장의 상근비(활동비)는  상근 사무처장에 준한다는 결정을 찾을 수 없었음.

 

.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1. 2018615일 정경진 전국위원이 중앙 예결위로 보낸 공문 내용을 검토하고 618일 

  공문으로 회신함.

 

2. 공문의 내용은 서울시당 운영위에서 재심의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면 중앙예결위는 재심을 할 것임을 공문을 통해 밝힘.

 

3. 618, 2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 절차에 대한 중앙 예결위의 입장을 서울시당 운영위 (경유: 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냄.

 

. 중앙 예결위의 입장

 

2018416일 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가 중앙 예결산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429일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감사 요청 내용이 포함된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가 승인됩니다.

 

중앙예결위는 재정집행 근거(각종 규정 및 이에 준하는 운영위 결정, 대의원대회 승인)에 대한 판단을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에 대한 보수적 판단의 이유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 대한 존중과 피감기관의 재정집행에 대하여 당원들에게 알려줄 의무, 재정지출에 대한 감시가 그 주요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당비는 모두가 사연이 있는 돈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의 특별감사에 대하여 잘못된 감사라거나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 속에서 잘못된 감사기준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재심사유가 있으면 새로운 자료에 의해 재심을 진행하면 됩니다.

 

 

2018. 07. 27.

 

중앙 예결위원장 이재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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