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132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달에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될때 끄적였던것인데,
"의정비 낮추라"는 지방의회에 대한 요구와,
"국회의원 세비 낮추자"라는 요구가 관련된거 같아 올림니다.

**************************************************************************************
최근에 국회의원 증원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늘게되어, 전체 의원수가 300명이 넘을거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것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네티즌 의견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등)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정치는 돈먹는 하마였고, 말로만 잘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게 실제 모습이었고,말로는 서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재벌, 돈많은 사람들 부터 잘살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낸게 국회였으니까요.

게다가 요번에 세비를 7.5%인가 올렸다고 하잖아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진보진영의 주장은 의원수도 늘리고, 특히 비례대표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자는 거였잖아요? 맞나요?
 
그것도 원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대중적이고 급진적인(아니 포플리즘적일 수도..) 정책을 제안해
보자면, 의원세비와 재산 연동제를 주장하자는 겁니다.

예를들어, 신고재산이 0 ~ 3억 / 3억 ~ 10억 / 10억 이상...이렇게 나뉠텐데,
서민 재산 기준으로 세비많은 국회의원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게, 중간정도는 적게, 20억 이상 정도는
세비를 없애버리는거죠 뭐.

가능하다면 5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의원에게는 의원특별세(이중과세?)를 내게 만들구요.

대략 아이디어 수준이라 헛점이 많은 주장이겠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법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9 노동당 캠프] 노동당의 희망을 초대합니다. file 노동당 2019.09.16 1730
공지 당원의 바람을 모아 노동당의 비상을 준비합니다. file 노동당 2019.09.10 437
공지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담화문] 당원의 바람으로 비상하는 노동당 file 노동당 2019.09.10 1744
공지 [노동당 후원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29401
645 티벳 민중들에 대한 야만적 유혈진압을 항의 하는 규탄집회를 조직합시다. 9 김모세 2008.03.17 1107
644 총선 슬로건 남원근 2008.03.17 959
643 진보신당 총선목표, 배포가 커야한다 징검다리 2008.03.17 1142
642 4.9.총선 슬로건 안종기 2008.03.17 1035
641 4.9 총선 슬로건 제안 1 고형권 2008.03.17 1253
640 창당행사장을 못가서.. 3 김지호 2008.03.17 1148
639 Re: 피우진 후보에게/ 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6 피우진 2008.03.17 1336
638 [최현숙선본]음모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중국정부이다.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10 최현숙 2008.03.17 1388
637 [사진]으로 보는 창당대회 마술쇼.. 쇼... 쇼 3 그냥 서민 2008.03.17 1258
636 [3.16 창당대회] 마술쇼... 쇼.... 쇼.. 2 그냥 서민 2008.03.17 4554
635 [사진]으로 보는 현장투표...... 1 그냥 서민 2008.03.17 1064
634 [3.16 창당대회] 현장투표..... 그냥 서민 2008.03.17 3890
633 [티벳사태]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2 박지성 2008.03.17 1190
632 [사진]으로 보는 대회장 .... 얼굴.. 얼굴들 1 7 그냥 서민 2008.03.17 1304
631 [3.16 창당대회] 본 대회장 풍경과 얼굴...... 얼굴들 1 1 그냥 서민 2008.03.17 4498
630 비례대표 1번 박영희님 인식을 확장시켜주십시오. 2 윤희찬 2008.03.17 1137
629 다 좋은데 깔깔이들고 2008.03.17 984
628 [사진]으로 보는 창당대회장 바깥 풍경 이모저모 4 그냥 서민 2008.03.17 1302
627 [3.16 창당대회] 대회장 바깥 이모저모 3 그냥 서민 2008.03.17 4591
626 창당대회 후기 1 잘살자 2008.03.17 1166
625 박영희 비례대표 1번 후보님께 질문 이병윤 2008.03.17 899
624 이소리 저소리. 3 이수민 2008.03.17 1077
623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1 이창우 2008.03.17 1195
622 박용진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초청합니다 김일웅 2008.03.17 1157
621 UCC 게시판 열어주세요 2 컬트조 2008.03.17 978
620 신당과 우울증 6 주이소영 2008.03.17 17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 2933 Next
/ 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