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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제정당 연석회의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7

by 노동당 posted Aug 24, 2017 View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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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제정당 연석회의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7

제정당 연석회의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 7가지!
정치선거제도 개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기득권_정치를_바꾸고_국민의_삶을_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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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제정당 연석회의가 제안하는 선거제도 개혁안7.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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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정농단, 부정부패, 정경유착... 커지는 정치혐오. 바로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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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승자독식 현행선거제도는 정당득표와 실제 의석수 불일치! 다수의 사표 발생!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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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구성!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 이제 바꾸자!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손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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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1. 국회의원 선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선거제도만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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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2.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유권자들의 ‘전략투표’를 방지함으로써 민심의 왜곡을 없앤다. 유권자 과반의 득표를 유도함으로써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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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3. 선거권은 16세로, 피선거권은 18세로! OECD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낮다. OECD 수준에 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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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4.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만-14만 명 당 1명으로 확대!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에 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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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5.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1:1로! 만약, 지역구 당선자 득표율이 정당비례 득표율보다 클 경우엔 초과의석만큼 의석을 증가시키자.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1:1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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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6. 광역의원 선거는 전면적 혹은 1: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의원 선거는 대부분 2인을 뽑는 현재 선거구제에서 3-5인 선출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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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7. 국회진출 정당득표율의 진입장벽은 ‘1/의석수’로! 진입장벽을 낮춰 진정한 다당제체제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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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유권자의 한 표가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야 말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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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정치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자!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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