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다.

by 대변인실 posted Aug 23, 2019 Views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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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환영한다.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협정이었던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고,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던 시절에 탄핵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토론도 없이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었다.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다. 남북 간의 화해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이 지역을 또 다시 냉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배경이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협정 폐기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양국 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재론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극우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을 도와주는 일이며, 일본 헌법의 평화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아베정권의 시도에 호응하는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자위대의 군사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심각성이 컸던 사안이다. 명분도 필요도 없는 일이므로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와 함께 다시 한 번 협정 종료를 환영한다.



2019.8.23.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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