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하고, 무상임대주택 1,000만호 공급하자

by 노동당 posted Jul 24, 2020 Views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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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무상임대주택 1,000만호 공급하자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를 비웃듯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급기야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등 이른바 깜짝수, 뾰족수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노출될 뿐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뒷전이고 주택 공급대책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이 결국은 투기의 대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미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남 집 처분과정에서 보여 준 해프닝을 통해서 이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한 의지 없음을 전 국민이 확인한 바 있다.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정부의 집값대책은 몇 백번이 반복되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근시안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근본 처방이 필요한 때다.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실수요의 관점에서 주택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인상을 통해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얼마 전 지분의 2%를 토지보유세로 납부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토지가 집값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시급하다. 역대 정권은 임대주택의 대폭 공급을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분양을 목표로 한 중산층 임대주택이었다. 이와 같이 투기수요를 오히려 부추기는 무늬만 임대주택이 아니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최근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역시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칫 중산층의 투기수요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노동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가공공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토지보유세를 통해 조성된 토지 위에 임대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잉여주택의 매입 등을 통해 국가공공무상주택을 대폭 확대하자.


2020.7.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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