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끊이지 않는 죽음의 행렬, 택배노동자가 또 과로사로 사망했다.

by 노동당 posted Oct 13, 2020 Views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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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3일-논평-1.png

<<노동당>>

끊이지 않는 죽음의 행렬, 택배노동자가 또 과로사로 사망했다.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자본은 살찌고 노동자는 죽어간다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인 김종원씨(48)가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숨졌다고 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원종님 추모 및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택배 노동자만 8명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시민단체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67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올해 7월에 ‘과로사 대책위’를 꾸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터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일해 왔지만, 재벌 택배회사들은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한 24시간 배송과 코로나 특수로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코로나로 인한 특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은 살 찌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추석에도 추석 성수기 동안만이라도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하루 평균 1만 여 명의 인력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의 한시적 인력배치는 택배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잠시 모면해보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였으며, 실제로도 분류작업에 새로 추가되는 인원은 20%에 불과했다고 한다. 


고인이 일했던 현장에도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석기간의 분류작업에 인력투입을 요구하자 오히려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40만원을 내게 했다고 한다. 한 술 더 떠서 고인인 일했던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지난 여름 고인을 포함한 택배기사 13명을 모아 놓고 산재 적용제외신청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고인도 산재 적용제외자라고 한다. 이처럼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을까?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다. 죽음의 기업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노동부는 CJ대한통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택배노동자 역시 엄연히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왔다. 택배사는 공짜 노동 강요를 멈추고, 분류작업에 자체 인력을 배치하라. 정부도 이 기회에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4차 산업이라는 미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경쟁이 더욱 노동자의 명줄을 죄고 있다. 노동당은 이 위선과 기만의 세상과 맞서서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10.13

노동당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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