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by 노동당 posted Nov 17, 2020 Views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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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산업재해 급증 현실 직시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갈팡질팡하고있다.

당 대표는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못하겠다고 하고 일부 의원들은 매우 처벌 수위가 약화된 법안을 말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벌금 50만원 상향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이다.

이미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으로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그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기업의 매출과 재벌, 경영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라면 이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와 같은 미사여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년 0.49%, 2017년 0.48%까지 낮아졌던 전체 재해율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8년 0.54%, 2019년 0.58%까지 치솟았다.

2016년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777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업무상 질병자수는 2016년 7,876명이었으나 2017년 9,186명으로 16.6% 증가 이후 2018년 11,473명으로 24.9% 증가, 2019년 15,195명으로 무려 32.4%나 급증했다.

이러한 통계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에 대해 남일처럼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에서 왜 이처럼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노동자들의 질병과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혹은 처벌 수위 하향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좌고우면 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 땅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처벌수위 하향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20.11.17

노동당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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