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by 대변인실 posted Dec 05, 2019 Views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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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 운명을 권력자들에게 맡기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북미 간에 말로 주고 받는 공방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예비한 듯한 조짐들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시한이 다가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9년 11월 말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지난 5월에 재개함으로써 군사적 도발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김계관, 김영철, 김명길, 최선희, 이태성 등 당국자들의 급을 높여서 연쇄적으로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어제(12월 4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최고수뇌들과 함께 백두산을 오르고,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말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핵·경제 병진노선 등이 결정된 전원회의인 만큼 곧 ‘새로운 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기회만 있으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주장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가 하면,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4일(현지시간)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적 옵션이 철회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만약 우리가 미국의 무력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한다고는 했지만, 2년 만에 군사적 대응을 입에 올린 것이다.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측이 자신의 원칙적 입장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돌파구를 열기 위한 그 어떤 의미 있는 시도도 보이지 않는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던 세간의 전망들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북한 역시 대내외적 고립상황에서 모험을 무릅쓰기 힘든 상황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는 악몽을 피하고 싶어 하는 기대 섞인 전망들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2년 전의 군사적 대결이 다시 격화될 것이다. 그 심각성은 2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터 잡고 살고 있는 민중들이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를 권력자들에게 맡기고 지켜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물론 촉진자의 역할도 포기한 지경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구태여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굴종하는 태도를 자초했으며, 북한이 대북적대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F-35A 도입 등을 실시하였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더 이상 걸 희망이 없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관련 당사국 권력자들은 무능과 오만으로 대결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평화애호세력들의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2019.12.0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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