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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총선 출마를 반대한다

-공기업 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이강래 사장은 자격이 없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사직하였다.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1,500명을 해고하였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도 끝까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를 장기화 한 책임을 져야 할 이강래 사장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황당한 일은 이처럼 부당해고와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리더십 부문에서 이강래 사장에게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부여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자회사 설립, 대량해고로 사태를 장기화 시키고, 막대한 소송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때운 이강래 사장의 배후가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측이 마지막까지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주장도 이미 김천지원의 판결에 의해 부정된 상태이다.

이러한 판결들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의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과의 갈등의 원인은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이 그 원인이며, 탈법적인 자회사 추진과 무리한 대량 해고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공기업조차 제대로 운영하고 소통하지 못한 이강래 사장은 국회의원으로 나설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강래 사장을 공천 배제하여야 한다. 이강래 사장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해고로 고통받아 온 톨게이트 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직접고용이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9.12.1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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