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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이 지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고 탈핵정부라 할 수 있나?



오늘(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며칠 전 24일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핵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월성1호기 폐쇄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 버젓이 남아서 기념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탈핵정부라는 그럴듯한 미명을 얻었지만, 실상이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일이 연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부로 호명될 수 있었던 것은 후보 당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라는 진전된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핵발전소가 기존의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증가하며, 소위 공론화라는 미명 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바 있고, 현재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공론화 절차 역시 기만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이 중단된 바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수순으로 공론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노후 핵발전소 4기의 폐쇄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2018년 10월에는 제주 국제관함식 행사를 통해서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만든 걸 세계만방에 알리고 핵잠수함 등 핵무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지난 달에는 8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박근혜 정부 때의 핵 진흥 정책을 그대로 승인하고, 국책 사업으로 확정했다. 핵 진흥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제도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으며, ‘원자력 진흥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핵 발전은 다큐 ‘월성’에서 폭로하고 있듯이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을 때조차 발전소 주변의 사람과 동식물에 끼치는 해악과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며, 종국적으로는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아마겟돈의 입구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헛된 탐욕,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 편리성만 선호하는 소비지향이 100살도 살지 못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10만년이라는 시간이나 지속되는 방사능을 감히 감당하겠다고 오만을 부리게 만들었다.  


이 거대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당장 핵 발전을 멈추는 것이 인류 공멸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없애고,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폐지하라.



2019.12.2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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