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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진보신당의 정책을 알리는 곳입니다.

진보신당은 총선을 위한 정책 및 이후 만들어지는 각종 정책을 계속해서 이 게시판에 올릴 예정입니다. 올려지는 정책들은 이후에도 계속 보완 정비될 것입니다.
 
먼저 제18대 총선 22대 공약을 항목별로 올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보신당 정강정책위원회
전화 : 02 - 6004 - 2015, 2017, 20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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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 4.00.00 00:00
    존경하는 진보신당 여러분 제가 모동자치위원회의중 어느자치위원의 한말씀에대하여 느낀바있어서 글을올리려합니다.. 가능하면 신분 노출이안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려합니다..요지음 작은정부하면서 우리동에는 대통제라하면서 300세대기준으로되어있는 현수준을 1000세대(통)100세대(반)로 개정한다는점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 자치위원의말씀 영세민이 거주하고있는부분의 통반개편안발언중 임대아파트에(18평형)주거하고계시는분들을 소위영세민이라칭하는 발언은좀상식밖의말씀이 아닌가싶어서..가진자의 없는자에대한 행복추구권을 멸시하는 발언이라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함께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해가는 함께행복을누리면서 없는자의 설음을 가진자의입장에서 함부로해도되는지묻고싶군요 좋은말씀 좋은생각 있으시면 함듣고싶어서 글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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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운 여중생들의 죽음 4.00.00 00:00
    한마디로 여중생 사망사건은 머리와 내장이 터지는 참혹 그 자체였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한다 미군이 운행하는 장갑차에 의해 한국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깔려죽은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여중생들을 닭 몰듯 장난 삼아 몰고 희롱하며 깔아 죽였다는 사실이고 그것도 모자라 전 후진을 반복하여 확인 압살까지 강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탱크 장갑차 교육학교인 육군 기갑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26사단 탱크중대에서 탱크를 조종했고 71년도 베트남전에 참전해서는 백마부대 장갑차파견대에서 밀림왕 7호라는 장갑차를 1년간 조종하며 베트남의 간선도로인 일번국도를 매일 같이 누비고 다녔고 3만Km이상의 무사고 조종경력을 갖고 있는 장갑차와 탱크 조종 전문가 출신이다. 1950년생 52세 이름은 이기환. 처음 장갑차 압살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는 그것이 주행중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의에 의한 압살 살인이라 했을 때도 나는 그것이 주행중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급커브를 돌다가 난 사고라고 믿었다. 사람을 그것도 둘씩이나 고의로 깔아 죽인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부딪힌 적군이라고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또한 전차병은 전차자체가 대형 무기이기 때문에 탱크나 장갑차 승무원들은 사관학교생들처럼 군기가 엄하고 특히 전차병 조종수는 정신과 몸이 강건한 자가 맡기 때문에 고의로 인한 사고는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살인을 믿지 않고 있다가 미군 장갑차병의 진술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사고 현장에 찾아가 보게 되었고 사건현장에서 나는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직감하고 치를 떨었다. 그리고 8월 26일자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었다. (박동익 선생님이 대신 올려줌) 제목은 어는 장갑차의 분노라는 것이었는데 그 글은 필자가 컴퓨터 문외한(컴맹) 이라서 사건 현장사진을 보지 못하고 현장 답사만으로 쓴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글을 쓸 수 없었다. 그러다 8월 31일날 사건 현장사진을 20여장 보고서야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야 확실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단정짓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사건 현장답사결과 시각장애인이 장갑차를 운행하지 않는 한 그 같은 참사가 날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둘째 사건 주범들이 사고사라고 해명하며 내놓는 말들이 탱크, 장갑차 조종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모두 다 시커먼 거짓말이었고 셋째 사건 현장 사진 판독 결과 소녀들이 죽음을 맞은 자리와 시신의 상태 그리고 장갑차의 궤도 자욱의 선명한 흔적들, 거기다 멀리 뒤로 떨어져 있는 신발 짝들이 모든 상황을 명확히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제 이번 사건이 사고사가 아니고 희롱 압살 후 확인 압살까지 자행한 잔인한 살인인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이겠다. 방법은 사건현장 조사를 한 판단과 20여장의 현장 사진 판독 증거와 장갑차 조종 전문가로서 견해를 가지고 살인마들의 거짓 변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분쇄해 버리고 그 위에 내 주장의 확실함을 입증해 보이겠다. 첫째장: 살인마들의 거짓 주장에 대한 전문가로서 철퇴 반박 1. 장갑차 조종수(운전병)가 여중생들을 못 봤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답 시야 장애가 없이 고개까지 50m 이상 쭉 뻗은 직선 도로가 사건 지점 이전부터 펼쳐져 있었고 사건 당일 6월 13일 오전 10시경 맑은 날씨였기에 눈밝은 조종수가 못 볼 이유가 없다 토끼 새끼 한 마리도 정확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두 명의 여중생을 못 봤다니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가 그것도 커브를 돌고 나서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시속20Km이하로 달리는 상황에서 15m전방의 사람들을 못 봤다니, 이 살인마들아! 장갑차나 탱크의 조종수는 시력과 정신력이 좋은자만 뽑는다는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조종수가 못 봤다면 전차장이나 전방사수가 본다는 사실 2. 장갑차 조종수가 중대장과의 교신을 하느라 신경을 쓰다가 여중생들을 못 봤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답 장갑차 조종수는 오로지 전방 관찰과 운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주 임무지 중대장 등과의 교신은 조종수의 책무가 아니다 중대장이나 대대장 등과의 교신은 당연히 전차장(지휘관)의 임무고 그의 권한이다 조종수는 전차장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단 하나 예외라면 전차장이 죽었거나 의식불명일 때 조종수가 중대장 등과의 교신을 하며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종수가 중대장과의 교신에 신경을 쓰다가 두 여중생을 못 봤다는 말은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을 말이라고 내뱉는가 설사 중대장과 교신을 했다해도 그것은 장갑차 조종에 별 영향을 주지않는다 조종수는 늘상 무전교신을 하며 조종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3. 충돌이나 추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답 장갑차가 오르막 10m를 남겨두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차량이 중앙선 지점을 먹은채 달려와 충돌위험이 있었다면 장갑차 조종수는 5m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상대차량과 마주쳤기에 반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조종간(운전대)을 우로 당겼어야 한다 그랬다면 사건 현장도로에 오른쪽궤도(쇠바퀴)의 찍어물린 자욱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야 하고 또한 두 여중생들의 시신이 일렬 종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다. 횡으로 흩어져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또한 앞서가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었다면 앞서의 충돌 현상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 따라서 충돌과 추돌의 위험이 있어 사고가 났다는 말은 거짓이다. 4.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답 장갑차는 차량자체가 무거운데다 일반차량과는 달리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스프라겟트라는 쇠톱같은 톱니바퀴에 전달되어 그 톱니바퀴에 1톤이나 되는 쇠바퀴가 씌워져 굴러가는 것이기에 평균 시속 50Km이하 정도밖에 달릴 수 없다. 사건 지점 오르막길에서는 커브를 돌고 난 직후 바로 오르막이라서 시속 20Km정도로 달렸을 것이다 따라서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날 일은 결코 없었다 5. 도로폭이 좁아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답. 도로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형 버스 두 대가 비켜지나갈 정도의 폭이고 큰 도로에 비해 폭이 좁은 만큼 조심하게 되고 오르막길에서 장갑차가 거의 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속이 어쩌고 도로폭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쓰잘데 없는 헛소리다. 6.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범들은 앞서의 여러 가지 변명들이 통하지 않을 것 같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을 모아 통신 장애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둘러대고 있다 통신장애 때문이란 거짓말에 대해 답을 내리기 전에 왜 범인들이 통신장애라는 변명을 늘어놓는가 라는 점에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혼자서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상례지만 장갑차나 탱크는 조종수가 혼자서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차장이나 전방사수 등 전원이 전후방을 주시하며 보조 운전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조종수가 사람이나 전방의 사물을 보지 못하고 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전차장등이 곧바로 헬멧에 장착된 통신 장구를 통해 상황을 알려 사고 위험을 막게 되어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조종수가 두 여중생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자 그들 살인범들은 마지막 모의 끝에 마지막 거짓말을 꺼내놓은 것이다. 그것은 통신장비가 고장이 나서 즉 통신장애가 있어 조종수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 압살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통신 장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짓말에 대해 이 거짓말에 대해 답하기 전에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사고 장갑차 조종수(운전병)가 정신 이상이나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두 여중생들을 못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시각이 180도로 활짝 열려있고 전방시야가 곧은 도로로 50m까지 확 트인 상태에서 시속 20Km정도로 서행하는 상황에서 조종수는 장갑차 앞 15m전방의 직선도로 갓길을 걷고 있는 여중생들을 반드시 보았다. 확실히 보고서 오히려 갓길 바깥쪽으로 장갑차를 붙여 소녀들을 몰아댄 것이다. 장갑차는 기동성과 통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고로는 통신장애가 나지 않는다 내가 월남에서 장갑차를 몰았던 1년 동안 한번도 통신고장이 없었다는 사실 통신 장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짓말에 대한 마지막 답 이 같은 거짓말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몇 주전까지만 해도 너희 살인범들은 조종수가 중대장과의 교신(통신)에 신경을 쓰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지 않았는가 미군 장갑차 살인범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조삼모사에 속는 원숭이쯤으로 보이는가 살인범들과 그들을 감싸고 있는 주한 미군들은 들어라 이제 우리 민족과 이 나라는 너희들 손아귀에서 놀아야하는 원숭이가 아니란 말이다 둘째장: 사건 현장에 남겨진 살해 증거들 1.신발 우리의 소녀들인 효순이와 미선이가 깔려죽은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5m와 7m지점에 운동화 한짝씩이 갓길과 갓길옆 풀섶위에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 지점 이전부터 깔려죽은 자리까지 누구엔가 무엇엔가 쫓겨와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무엇에 쫓겨와서 죽었을까?! 2.궤도 자욱 사건 현장 사진 20여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소녀들을 궤도로 5차에 걸쳐 깔아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으로 전진해서 압상(쓰러뜨리고) 뒤고 후진하여 옆으로(대각선으로) 전진하여 미선이의 배 아랫부분과 다리를 깔아 뭉개고 뒤로 후진하고 다시 전진하며 정확히 정조준하여 S자로 천천히 조종해가며 미선이의 가슴과 머리 효 순이의 배와 가슴 머리를 정확히 짓이기고 지나갔다. 사진은 범대위 사무실에 있음. 위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살인마들의 주장은 완전 거짓으로 들어 났다. 이제 사건 현장 주변과 현장 사진의 증거를 가지고 실제 상황을 말해 보겠다. 미군이 운행하는 사건 장갑차는 마을을 지난 지점의 급커브를 막 돌아서 오르막 직선도로를 들어서면서 시속 20Km 이하의 속력상태로 오르며 직선도로 옆 15 m 전방의 갓길을 걸어 가고 있는 원색 옷차림의 소녀들을 보았고 장갑차 조종수인 워커 마크 병장은 15 m 전방의 소녀들을 보는 순간부터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귀가 되어 장갑차를 갓길로 붙여 조종하며 소녀들을 몰아 대었고 왼쪽 옆과 뒤를 살피며 가던 소녀들 효순이와 미선이는 앞서 지나가던 장갑차들과는 달리(앞서 지나간 장갑차들은 도로 중앙쪽으로 붙여 운행하며 갓길쪽의 여유를 남겨두고 지나갔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갓길로 차를 몰아 등뒤로 무섭게 쫓아오는 살인귀의 장갑차를 보고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사람은 등뒤에서 뭐가 쫓으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게 되어있고 그리고 갓길 바로 옆으로는 1.8 m정도 언덕이 길게 막혀 있어 옆으로는 도망칠 수가 없는 곳이다.) 워커마크라는 살인귀는 더욱 광기 어린 눈깔로 속력을 내어 소녀들을 몰았고 장갑차에 함께 탔던 놈들-전차장과 전방사수라는 것들도 야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암묵적인 교감으로 야수짓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광란의 살인귀들은 등뒤로 쫓고- 소녀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놀라며 살기 위해 정신없이 앞으로 뛰었다. 상상해 보라. 이 광경을- 외마디 소리가 나오고 신발이 벗겨져 나가도록 살기 위해 뛰었지만 끝내 살인귀들의 장갑차에 덮침을 당하고 말았다. 직선도로 오르막길 30m지점 우리의 어린 소녀들이 생을 마감하는 자리였다. 소녀들은 살기 위해 공포감으로 15m를 뛰었고 장갑차의 살인마들은 새디즘적 살인 쾌감을 즐기며 30m를 달려 덮쳤다. 소녀들이 10m만 앞으로 더 뛰었으면 살았을텐데... 그러면 높은 밭언덕이 사라지는 곳이 라서 옆으로 달아나 살 수 있었는데... 직선도로 오르막길 30m지점 우리의 어린 소녀들인 효순이와 미선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갑차에 덮침을 당해 쓰러졌다. 그러나 이 때까지는 장갑차 하판 아래서 경상을 입은 채 기절해 누워있는 상태였다. (탱크나 장갑차는 차 아래 하판이 판판하고 높게 제작되어 있어 사람이나 동물이 차 아래로 기어다닐 수 있기에 저속으로 오르막을 올라가는 장갑차에 덮쳐 깔렸다 해도 궤도에 깔리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앞으로 뛰는 사람과 뒤쫓는 장갑차의 속력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죽지 않는다.) 하판 아래서 살아서 누워있는 우리의 소녀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 제 발로 일어날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광기어린 살인마들은 장갑차를 뒤로 후진하여 본 바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소녀들을 확인하고 옆으로 전진과 후진을 하여 한번 깔고 다시 전진하여 소녀들의 배와 가슴 머리를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짓이기고 나갔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시신위로 궤도 자욱이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있다. 골이 터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다. 우리의 꿈 많고 어린 소녀들인 신효순과 심미선양은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소녀들이 죽음을 당한 아래쪽엔 두 개의 신발이 떨어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 짝은 5m아래 떨어져 궤도에 깔린 자욱으로 있었고 한 짝은 7m아래 갓길 풀섶에 곱게 떨어져 있었다. 미선이의 운동화였다. 소녀들이 죽음을 당한 현장 주변에는 꿈을 접은 시신과 함께 살인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간 살인마들의 발자국(궤도자욱)이 여기저기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 발견하게 된 글이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관한 본인이 탱크 운전병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쓴 글이다 물론 난 이 분이 탱크 운전병 출신인지 일반 병 출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분이 쓴 글에 대해서 "단순 사고사"가 아닌 희롱에 의한 살해였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탱크 운전병 출신인 친구에게 물어 볼 것이다 이게 탱크 운전을 할 때의 특성과 탱크 성능 그리고 길 가는 사람을 저렇게 칠 수 있는지 그리고 칠 수 있다면 사람 형태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볼 것이다 난 전부터 여중생 사건이 단순 사고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울퉁불퉁한 높낮이가 불규칙한 곳에서 직접 포를 쏘고 하는 작전상황도 아니고 저렇게 아스팔트 길을 운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어떻게 저렇게 사고로 참혹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말이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으레껏 술마시면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이상한? 시절이 있었다 그 때 내가 아는 선배와 온 가족이 만취된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선배 딸은 두 다리가 부러지고 형수는 갈비뼈 팔다리 다 부러지고 선배도 2년 정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 때 선배네 가족을 덮친 건 2.5ton 차량이였다 승용차는 차체가 낮아 사고 피해자가 위로 튀고 큰 차는 바닥에 깔린다 2.5ton 차량도 수십 톤 차량에 비하면 작다지만 승용차에 비하면 크다 그런데 이 만취된 운전자도 선배네 가족을 깔고 지나가지는 않았다 만취했지만 정면으로 부딪치고 난 후 사고를 알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소리다 만취한 운전자도 이런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탱크 운전병이 날씨가 맑은 날 저렇게 참혹하게 사람을 치였다는 건 믿기가 힘들다 물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기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단순 사고사는 아니다 란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 진중권" 씨는 단순사고인데 미군의 잔인함을 설명해 줄 수 없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난 진 씨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 자신들의 부류를 위해 진정으로 이땅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진 씨인 것이다 이가 바로 수구당의 고문의 형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알 많다 수구당의 사람들은 교도소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너도 저 범죄인처럼 나쁜 짓 할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이 사람들은 큰 걸 못 본다 그래서 난 민중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대학에서 읽은 책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노동운동은 이러해야 한다 좌파는 이러해야 한다를 나누고 민족이란 이름만 나와도 이건 우파나 하는 거라고 한다 이들에게 희망은 없어 보인다 진 씨가 말할 권리가 있듯이 나도 말 할 권리가 있다 운동권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뭔지는 잘 몰라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난 진 씨가 평등파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중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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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4.00.00 00:00
    수 십억을 기부한 이름없는 천사가 배우 문근영 씨로 밝혀지면서 문근영 씨의 찬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친일친미매국 논객 중의 대표자 격인 지만원 이라는 사람이 문근영 씨의 외조부가 과거 빨치산 활동의 경력을 문제 삼아 빨치산을 선전하려는 고도의 선전술에 불과하다 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놓았다 많은 누리꾼들은 외조부와 문근영 씨는 같지 않고 문근영 씨에게 외조부의 빨치산 활동 경력을 묻는다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는 폭력이다 라는 격려의 글을 올려 놓았다 그 중에 진보신당의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지만원과 문근영 씨 문제를 두고 한 판 논쟁을 벌인 모양이다 앞에서 누리꾼들이 얘기한 논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까지 빨간색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진보신당이 빨리 집권해 저런 불쌍한 노인은 발견 즉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란 글을 진보신당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얼마전까지 진중권 씨는 미군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단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여러 단체들의 사진과 운동을 두고 1) 주사파 2) 종북파 라는 막을 쏟아 놓은 사람이다 물론 그가 속한 진보신당도 주사파,종북파 라는 용어를 써가며 이런 단체들의 시위 방법이나 선전 방법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과거 70년대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텍사스 여종업원 윤금이 씨 사건을 찍은 사진의 전시를 두고 이는 윤금이 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두고도 이 사건이 미군들의 잔인함을 설명해 줄 수 없다 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위의 두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진 씨가 주장한 것처럼 두 번 죽이는 일이고 크고 작은 미군범죄가 미군의 잔인함을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주장일까?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언뜻 봐서는 백 번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진 씨의 주장은 겉은 맞지만 속 알맹이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청소년의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자는 것인가?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주장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은 시기에 제대로된 성교육을 통해 불행한 낙태와 성병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범죄를 전시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물론 나도 이 단체의 참혹한 사진전시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하지만 남북한 분단과 아직까지 반공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지배이데올로기로 사용데는 데 따른 선전방법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전문구나 선전 전단지를 통해 주한미군 범죄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데는 한계점이 분명하고 지배이데올로기에 따른 반공교육 탓에 주한미군 범죄를 알려내는 것은 "사회질서 파괴자"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참혹한 현장의 사진은 그 어떤 장문의 글 보다 뛰어난 선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진 전시는 교통사고 예방 사진이나 반전 단체의 사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故효순 미선양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미군범죄 사건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결코 확대해석이 아니다 진중권 씨와 비슷한 주장을 꼽으라면 일부 누리꾼들의 말처럼 주한미군 중 문제를 일으키는 미군은 兵들이고 이 병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미국 내에서 부랑자로 떠돌다 주한미군에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과 진 씨의 주장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군대이든 군대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과 피식민지 민중을 억압하는 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군대라는 국가집단에 속한 한 개인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일 뿐이다 양심의 자유가 어디에 있으며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기야 유학파 출신 진중권 씨가 이를 알 수는 없겠지... 세계 어느 나라의 군인이든 군에 가면 그 행동은 개개인의 심성이나 품성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결론이다 주한미군 또한 마찬가지이다 진 씨의 말처럼 주한미군 범죄도 미군 개개인의 잔인함을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과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왜 주둔하는 것이며 그 주둔으로 인해 자국 민중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인 것을 알려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 제국주의 운동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차디찬 주검이 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군 개개인의 품성을 문제 삼는다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한다 차라리 어떤 단체나 정당의 대표가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차나 마시며 주한 미군들의 인성교육에 좀 더 힘써 주세요 라는 겉 껍데기에 불과한 부탁이나 하는 게 낫다 주한미군범죄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재발 방지 그리고 근본적인 범죄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그 본질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범죄를 알려내는 것이고 그 근원을 없애기 위해 우리 진보주의자들과 좌파들은 종착역에 가기 위한 큰 과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범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민족주의,통일문제에만 국한해 등외시하고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면 그 사람과 그가 속한 정당은 결코 민중들에게 선택 받을 수 없다 난 진중권 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그가 속한 정당이 왜 종북파, 주사파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도 어느 정도는 안다 이를 전략의 하나로 들고 나왔다면 실패한 전략이고 주장의 하나로 들고 나왔다면 일리는 있으나 과거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끊임없이 정당화한 독재자와 최근 10년 간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브루주아민주주의 정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분단문제 통일문제 주한미군 문제 반전 반제국주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진중권씨야말로 주한미군 범죄에 의해 돌아기신 수 많은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 분들에게 아직까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범죄이든 사고이든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와 사고 피의자는 미국으로 가고 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전 세계에 이런 희안한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주한미군 문제 또한 민중들의 삶과 민중들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같다 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는 재벌가의 자식들과 언론,행정,정치권력가들이거나 그들의 친인척들이 아니다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인 것이다 평택 대추리에서 농사지으며 살던 농민들이 고향에서 두 번째 쫒겨나며 설움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도 바로 민중들의 문제이다 최근 벌어지는 파주 무건리 미군기지 확장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진중권 씨는 틀렸다 진중권 씨는 분단의 틈바구니 그리고 친일 앞잡이가 친미주의자로 변신해 그 기득권을 유지해 가는 데 반기를 들었던 빨치산들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어 버렸다 문근영 씨의 외조부와 같은 분단과 친일매국노와의 갈등에서 결국 빨치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 대해 북한 정권의 추종자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을 어제까지 한 진중권 씨와 진보신당은 결코 역사의 심판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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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바라기 4.00.00 00:00
    게시판은 앞으로도 쭈~욱 그리고 정립된 정강정책이 조속한 시일내에 올라오고 이후에 지속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살아 숨쉬며 자랑스런 진보신당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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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동 주민 4.00.00 00:00
    진보신당,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MBC 등등.. 좌빨들이지.. 좌빨들아..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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