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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개   요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실망실업자/ 비경활 구직 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의 3~4배가 넘는 실정.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88만원세대라는 말처럼 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실업 상태가 반복됨.

취   지

실업 기간 중 소득 상실은 결국 노동시장의 강제 진입을 유도하여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비정규직-실업의 악순환을 가져옴.

청년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충분한 구직탐색기간을 보장하고 취업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여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내용/추진방안

△실업부조 도입(명칭: ‘힘내라!’ 실업수당): 최저임금의 80%, 6개월씩 연장.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취업연령제한 폐지: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참고

실업자지원법(재정),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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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6개월씩 인상안은 국민도 반대할 것입니다. 너무 심한 조건입니다. 1> 기업의 실업자 양산 윤리기능 강화에 따라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은 2개월 분량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3개월분량은 실수령 임금의 50%를 보장하되 재교육및 취업준비조건이며 연장은 재심사를 청구하되 산업재해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및 재정력이 약한 단독세대에 한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의 부족및 교육기간연장필요 (3개월) 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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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4.00.00 00:00
    힘내라! 실업수당 좋네요. 일단 좋은데.. 청년 실업이란 언제부터를 말하는 건가요?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군대가기 위한 휴식기등..언제부터가 진정한 실업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원은 역시 고용보험인가요? 흔히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나 조차도....사실..난 직장인이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준다하니 좀 거부반응이 생기네요...(본전생각? ㅋ) --> 갑자기 생각 난 건데...취직에 성공하면...1년간 분할 상환......뭐 이런 건 어때요?? 고용보험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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