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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9일 부천시청 앞에서 열린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 홍갑표 관장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은주 당원


[17.07.04 이은주 당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


부천원종복지관의 성차별, 모성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홍갑표 전 관장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모욕죄로 기소됐던 이은주 당원이 7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재판은 저녁 6시 정도에야 최후 변론이 마무리되었고, 한 시간여의 배심원 평의를 통해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발표 뒤에는 재판부가 비록 모욕적인 언사가 있더라도 사회적 상규에 비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전원 일치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될 줄 알았다면, 저도 침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은주 당원이 발언한 마지막 대목입니다. 2015년 복지관 김모 부장이 임신 중이던 조재화 복지사에게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한다라고 발언했고, 이 문제를 공론화했던 이은주 당원은 결국 해고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관에서 일어난 성차별과 모성권 침해에 대해 이은주 당원은 마땅히 문제 제기와 공론화에 나섰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모성권을 지키고 성차별적인 일터의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던 임산부와 그 조력자는 오히려 조직을 분란시키고 동료들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처럼 돼버렸던 것입니다. 조재화 복지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공론화 이후 혹독한 '왕따'를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재화 복지사는 지난 6월 공황장애가 발생해 119구급대의 구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은주 당원은 동료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거짓 경위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동료가 사건 조작을 폭로하는 진술서 써주고 사표를 썼다라며 부천원종복지관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기쁜 소식이면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했던 노동당 부천시흥당협 김수진 위원장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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