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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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CEO 임금상한제 도입을 제안한다

    [정책논평] CEO 임금상한제 도입을 제안한다 ○ 억! 소리 나는 연봉 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30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의 2473배가 넘는 보수다. 그는 지난해 법정 구속되어 지금까지 구속 ...
    Date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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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여기서 멈출 수 없다

    [ 정책논평 ]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놓고서 실시한 의사들의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유보가 결정됨에 따라, 의료영리화 저지투쟁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파업 등의 단...
    Date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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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5억짜리 일당? 일수벌금제 도입 시급하다

    [정책논평] 5억짜리 일당? 일수벌금제 도입 시급하다 ■ 문제제기 최근 ‘일당 5억 원 노역’이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미납벌금 집행에 대한 2010년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 23일 검찰이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
    Date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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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율적 임금결정이 노동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렇...
    Date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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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요금지원으로 전락한 김상곤표 무상교통, ‘사업자 퍼주기’로는 안된다

    [정책논평] 요금지원으로 전락한 김상곤표 무상교통, ‘사업자 퍼주기’로는 안된다 김상곤 경기도도지사 예비후보자가 오늘(20일) 무상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첫해에 65세 노인과 중증장애인, 초등학생을 대상으...
    Date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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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

    [정책논평]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무상교통을 달성하겠다고...
    Date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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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영리병원 요건 완화와 원격의료 활성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책논평] 영리병원 요건 완화와 원격의료 활성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 중에는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Date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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