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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5억짜리 일당? 일수벌금제 도입 시급하다

    [정책논평] 5억짜리 일당? 일수벌금제 도입 시급하다 ■ 문제제기 최근 ‘일당 5억 원 노역’이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미납벌금 집행에 대한 2010년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 23일 검찰이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
    Date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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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정책논평] 결국 임금 깎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개편안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율적 임금결정이 노동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렇...
    Date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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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요금지원으로 전락한 김상곤표 무상교통, ‘사업자 퍼주기’로는 안된다

    [정책논평] 요금지원으로 전락한 김상곤표 무상교통, ‘사업자 퍼주기’로는 안된다 김상곤 경기도도지사 예비후보자가 오늘(20일) 무상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첫해에 65세 노인과 중증장애인, 초등학생을 대상으...
    Date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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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

    [정책논평]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무상교통을 달성하겠다고...
    Date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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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영리병원 요건 완화와 원격의료 활성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책논평] 영리병원 요건 완화와 원격의료 활성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 중에는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Date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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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지방재정위기, ‘줄 세우기’가 아닌 ‘주민권한 강화’가 해법

    [정책논평] 지방재정위기, ‘줄 세우기’가 아닌 ‘주민권한 강화’가 해법 - 앞 뒤 없는 지방재정 파산제도는 대안이 아니다. 정부가 ‘지방정부 파산제(이하 파산제)’에 대해 적극 도입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
    Date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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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정책 논평]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1월 22일 금융감독관련기관 합동으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 정보유출 사고발생시 책임자 및 관리자...
    Date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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