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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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서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6. 주거 정책   서민 주거 안정 목표에 부합하는 시장 규제 의지 없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부동산 투기 근절 과세 강화 절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주택 개량 사업...
    Date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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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탈핵인 듯 탈핵 아닌 탈핵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5. 탈핵 ‘탈핵인 듯 탈핵 아닌 탈핵 같은’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 내세운 최초의 정부이지만 2060년은 너무 먼 미래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핵발전 확대 일변도 정책 기조에서 탈핵으로 방향을 전환...
    Date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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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정책 방향의 진보성 발목 잡는 정책 수위의 보수성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4. 노동 정책 방향의 진보성 발목 잡는 정책 수위의 보수성 비정규직 축소와 네덜란드 대타협 모델은 정책기조의 충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책 여전히 부실   노동당은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Date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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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재벌 해체로 경제력 집중 해소하라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비판 시리즈3. 재벌 정책 원인 놔두고 증상만 손보겠다는 접근으론 한계 분명 재벌 해체로 경제력 집중 해소해야  대선 정책공약집 ‘경제민주화’ 공약에 집약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전체의 특징은 재벌의 독단적 ...
    Date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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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 논평] ‘혐오민국’은 성평등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정책 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 시리즈2. 성평등   ‘혐오민국’은 성평등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까? - 낙태죄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평등 사회 선결 과제 - 여남 구별 없는 육아휴직 의무화 없이는 여성의 이중부담만 강화...
    Date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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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기소독점 분산과 인사 통제가 검찰개혁의 본령

    [정책논평]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리즈1. 검찰개혁   기소독점 분산과 인사 통제가 검찰개혁의 본령 - 공수처 설치에 과도한 의미 부여는 곤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비...
    Date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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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우병우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집중이 낳은 자식

    [정책논평] 우병우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집중이 낳은 자식 - 검찰권 분산과 통제가 검찰 개혁의 본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임박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줄줄이 구속된...
    Date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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