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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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보도자료]노동당, 노동/평화 분야 정책공약 발표

    “저성장 위기, ‘5시 퇴근법’으로 극복하자” 노동당-최종문 강릉시 후보, 노동·평화 분야 정책공약 발표 주 35 + 5 노동시간 상한제를 20대 국회 3호 입법으로     ‘노동개악’ 법안은 여전히 3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이고 총선을 20일도 남겨놓...
    Date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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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보도자료] 노동당, UN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 면담/ 소수정당 성장 가로막는 정당·선거제도 국제사회에 호소

    [정책 보도자료] 노동당, UN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 면담 소수정당 성장 가로막는 정당·선거제도 국제사회에 호소 노동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나 키아이 UN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일행과 지난 1월 25일(월) 오전에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은...
    Date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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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보도자료]장애인차별철폐연대-노동당 정책협약

    장애인차별철폐연대-노동당 정책협약   2016총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노동당은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오는 4.13총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상호 노력을 ...
    Date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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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이재용과 삼성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막을 수 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막을 수 있다 메틸알코올 실명 사건과 노동당의 정책 대안   지난 1월말에서 2월 초순 사이 휴대폰 부품 생산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작업장의 메틸알코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실명 등 중대 재...
    Date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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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근로감독관제도 개혁에 관한 노동당 정책

    [정책논평] ‘시정권고’로는 노동법 위반 못 막는다 근로감독관제도 개혁에 관한 노동당 정책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사용자들의 잦은 노동법 위반을 ‘봐주기’로 ...
    Date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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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기본 복지는 국가 "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정책논평] 기본 복지는 국가 "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 반복되는 보육대란 위기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 보육 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누리과...
    Date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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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책논평] 헌재 판결은 국고보조금 제도 바로 잡는 계기 되어야

    [정책논평] 헌재 판결은 국고보조금 제도 바로 잡는 계기 되어야 - 국고보조금은 득표수와 후원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독일식이 합리적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금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민과 정당의 정치활동 자...
    Date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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