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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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기본 복지는 국가 "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정책논평] 기본 복지는 국가 "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 반복되는 보육대란 위기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 보육 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누리과...
    Date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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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헌재 판결은 국고보조금 제도 바로 잡는 계기 되어야

    [정책논평] 헌재 판결은 국고보조금 제도 바로 잡는 계기 되어야 - 국고보조금은 득표수와 후원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독일식이 합리적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금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민과 정당의 정치활동 자...
    Date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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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연동제’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정책논평] ‘연동제’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 시대적 요구인 평등선거 외면하는 국회 선거구 협상 국회 선거구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표 방지를 통한 평등선거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양상이 전개...
    Date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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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새정연은 박근혜 ‘공약 사기’ 비판 자격 있는가?

    [정책논평] 새정연은 박근혜 ‘공약 사기’ 비판 자격 있는가? - 공공성 파괴 법안 줄줄이 합의처리, 노동관계법 처리 협력한다면 대가 치를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Date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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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책논평] 사실상의 ‘국민임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정책논평] 사실상의 ‘국민임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오늘 4일 목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법적 적용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을...
    Date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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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논평] 공적연금, 문제는 '세대내 연대'다

    [논평] 공적연금, 문제는 '세대내 연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적연금 강화 관련 기초연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서 90~95%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
    Date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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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그린벨트를 두 번 죽이는 규제완화 철회하라

    [정책논평] 그린벨트를 두 번 죽이는 규제완화 철회하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 중앙정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30만㎡ 이하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불법 용도로 사용...
    Date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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