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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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논평] ‘연동제’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정책논평] ‘연동제’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 시대적 요구인 평등선거 외면하는 국회 선거구 협상 국회 선거구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표 방지를 통한 평등선거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양상이 전개...
    Date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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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논평] 새정연은 박근혜 ‘공약 사기’ 비판 자격 있는가?

    [정책논평] 새정연은 박근혜 ‘공약 사기’ 비판 자격 있는가? - 공공성 파괴 법안 줄줄이 합의처리, 노동관계법 처리 협력한다면 대가 치를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Date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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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논평] 사실상의 ‘국민임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정책논평] 사실상의 ‘국민임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오늘 4일 목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법적 적용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을...
    Date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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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공적연금, 문제는 '세대내 연대'다

    [논평] 공적연금, 문제는 '세대내 연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적연금 강화 관련 기초연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초연금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서 90~95%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
    Date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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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그린벨트를 두 번 죽이는 규제완화 철회하라

    [정책논평] 그린벨트를 두 번 죽이는 규제완화 철회하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 중앙정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30만㎡ 이하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불법 용도로 사용...
    Date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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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사표 없는 선거와 불로의석 없는 국회,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책논평] 사표 없는 선거와 불로의석 없는 국회,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불거진 게리맨더...
    Date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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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공적연금 ‘하향평준화’가 연금개혁인가

    [정책논평] 공적연금 ‘하향평준화’가 연금개혁인가 지난 2일 여·야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Date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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