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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사표 없는 선거와 불로의석 없는 국회,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책논평] 사표 없는 선거와 불로의석 없는 국회,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불거진 게리맨더...
    Date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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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공적연금 ‘하향평준화’가 연금개혁인가

    [정책논평] 공적연금 ‘하향평준화’가 연금개혁인가 지난 2일 여·야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Date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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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니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정책논평]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니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어제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노동자를 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Date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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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누리과정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정책논평] 누리과정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보육대란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올해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된 전북과 강원에서 결국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
    Date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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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보육교사 실시간 감시가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인가?

    [정책논평] 보육교사 실시간 감시가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인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전...
    Date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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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지방자치마저 군사정권시대로 퇴행하나?

    [정책논평] 지방자치마저 군사정권시대로 퇴행하나? - 소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어제(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이 정권의 퇴행적 사고가 어디까지 갈 수 ...
    Date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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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국회의원선거제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헌재 결정

    [정책논평] 국회의원선거제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헌재 결정 -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만이 답이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법 제25조 제2항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
    Date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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