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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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상가권리금 양성화”, 현 정부의 ‘유일한’ 서민정책을 환영하며

    [정책논평] “상가권리금 양성화”, 현 정부의 ‘유일한’ 서민정책을 환영하며 정부가 상가권리금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가 제시한 각종 정책 중 유일하게 민생을 고려한 전향적 정책이다. 그동안 상가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
    Date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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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사회연대' 원칙에 맞는 연금 개혁으로

    [정책논평] ‘사회연대' 원칙에 맞는 연금 개혁으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재정부담을 근거로 대폭 개편하려는 공무원 연금체계는 쟁점의 핵심이 되고 있다. 노동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진보신당으로 이어져 온 연금의 사회연...
    Date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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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노동자 서민들의 내일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2015년 예산안

    [정책논평] 노동자 서민들의 내일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2015년 예산안 미래에 빚만 쌓아 올리는 ‘무책임' 예산 박근혜 정부의 3년차 예산안이 나왔다. 세입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382.7조원, 세출은 5.7% 증가한 376조원이다. 기금확대에 따른 착시를 제...
    Date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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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논평] 공공주택정책의 ‘파산'을 선언하다 - 9·1부동산대책의 문제점

    [정책논평] 공공주택정책의 ‘파산'을 선언하다 - 9·1부동산대책의 문제점 지난 9월 1일,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업계로부터 “부동산규제완화 종결자"(부동산114)라...
    Date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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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비정규직 남용에 눈감은 법원

    [정책논평] 비정규직 남용에 눈감은 법원 -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Date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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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정부 세법개정안은 빈깡통에 불과

    [정책논평] 정부 세법개정안은 빈깡통에 불과 - 세수부족분에 대한 대책 분명히 제시해야 정부는 어제 최경환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
    Date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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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해야

    [정책논평]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해야 지난 8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봉쇄와 점령정책으로 피폐해진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의 역사...
    Date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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