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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1 최저임금 인상 사각지대 청소·경비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은 1월 11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대,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측의 편법·꼼수 인력 감축 문제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사립대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규율로 한계가 있다면 사립대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 실효성 있는 모든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한 불이익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사립대 국고보조금이 4조 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사립대처럼 국고를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비정규직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적 자금의 지원과 연결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 현장에서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울산대,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노동당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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