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생태 부속 강령

- 2019년 7월 7일 정기당대회 제정 -

이 시대는 생태 위기의 시대이다.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 인간의 삶은 지구적 차원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 더 많은 생태부담을 낳는 성장, 소비주의에 침식된 물질적 풍요로 망가져 갔다. 비록 국지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진행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생태파괴적 성장, 풍요의 추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자기 파괴적인 자본주의 고유의 운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구호 역시 이를 감추기 위한 자기 기만적인 거짓임을 명백히 밝힌다. 지구적 차원에서 성장과 발전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한, 우리는 그 성장이 물질적으로는 핵연료와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정신적으로는 성장주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 핵연료의 사용은 영원에 가까운 미래에까지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있다. 화석연료의 광범위한 사용은,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마음속의 성장주의는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유포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담론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옭아매고 있다.

우리는 핵사용의 치명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핵의 사용에 반대하며 즉각적 탈핵을 추구한다. 이미 수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에서 증명되었듯이 인간은 결코 핵을 영원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바로 매분, 매초, 그만큼의 핵폐기물만을 더할 뿐이다. 또한, 인간은 아직 그 어떤 핵폐기물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영구 포기를 선언하고, 단계적인 상호 핵군축을 통하여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되돌이킬 수 없는 전면적 파괴무기인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이 다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물리화학적 과정을 거치는 쌍생아임을 명백히 밝힌다. 인간에게 핵은 결코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물질이며, 즉각 전면적으로 폐기하여야 할 대상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의 생산, 동력의 발생 또는 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을 반대한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 시설은 즉각 추진을 중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현재 가동중인 시설이나 장비는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폐기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발생된 핵폐기물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로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비핵 평화지대를 추진한다. 역내외의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그 폐기의 단계로 나아가는 동안, 역내의 모든 국가들은 향후 모든 방면에 걸친 핵개발의 금지를 약속한다. 그를 위하여 역내 모든 국가들에서 반핵을 추구하는 모든 시민 사회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아시아에서 모든 종류의 핵을 폐기하도록 하며 전세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우리는 사회의 생태적 전환과 재구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주의를 따르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삶을 추구한다. 인간의 편리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연을 개발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개발은 오직 인간의 삶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의 삶에서 편리와 물질적 풍요를 위한 자원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함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구의 다른 어딘가에서는 삶의 필요에 따른 물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다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성장에 반대하며, 자연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글로벌 불평등에 반대하며, 한 사회 안에서도 더 평등한 세상을 지지한다. 우리는 분배가 평등하면 할수록 자원을 남용하며 일자리를 만들려는 성장주의적 압박도 줄어들 것이며 생태적 전환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하다.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산업화된 국가들이 그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지구적으로 불균등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많은 지역과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 산업화된 국가들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책임에 합당한 행동에 앞서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 우리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에너지원을 불문하고 산업, 운송, 거주 등에 사용되는 총 에너지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화석 연료에서 다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에 우리가 적용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서도 저소득층의 에너지평등권을 보장하면서도 생태부담을 야기하는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부여되고 더 확고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산업용 에너지의 사용은 이윤이 아닌 필요에 기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 구조를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운송용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일상적 삶의 공간을 재설계하고, 도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며 노동, 일상, 여가를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